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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

news.kbs.co.kr

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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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결과를 두고 이낙연측과 이재명측 지지자들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낙연 측은 중도 하차한 정세균 김두관측 지지자들의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하는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게 두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표 차이라도 갈렸다면 승복하는것이 민주주의다. 누구를 지지하고 안하고 말이다.

 

정치인 중에서 당적 자주 바꾼 이인제씨 사례가 있는데 이인제씨의 경우 15대 대선 경선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한테 밀렸지만 이회창 아들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경선 불복 후 국민신당을 창당해 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독자 출마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나왔지만 노무현에 밀리자 다시 탈당하는 등 여러 정당을 옮기면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낙연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경선 불복과 함께 탈당 후 독자 출마하면 이인제씨처럼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깎게 된다. 대통령 후보라는게 5년 후 한번 더 있지 않다. 2027년에 열리는 제 21대 대선도 있지 않은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경선

#이인제

#경선불복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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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일일확진자 2만명 넘던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최근 크게 낮아졌습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60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는 1,575명으로 일본보다 약 1,000명 가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일본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꺾여서 확진자수가 줄어든 걸까요? 일본이 최근 백신접종률을 높였다고 해도 하루 2만명 가까이 확진자 나왔던 일본에서 갑자기 확 줄어든 부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일본의 PCR 검사수 현황이 보고된 웹사이트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일일확진자가 57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8-9월에 정점 찍고 급격하게 낮아졌네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망자수는 26명이나 되네요. 사망자수를 보면 뭔가 감이 오죠?  우리나라의 10월 5일 하루 확진자수는 1,575명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는 11명으로 일본의 절반 미만입니다. 

 

신규 중증환자는 38명으로 집계됐네요.

 

그리고 대망의 PCR 검사수는 

 

 너무 낮죠? 하루 6만4,378명만 검사한다니 말이죠. 실제로 그래프보면 PCR검사 실시 건수가 9월부터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하루에 보통 15만명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이 최근 PCR 검사하려면 약 2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으로 검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는 검사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확진자

#일본코로나19검사

#일본하루확진자

#일본COVID19

#일본PCR검사수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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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재생하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님 아무리 유성매직으로 진하게 그렸다고 해도 손씻기 잘하면 글자 꽤 희미해집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세정제를 바르면 잘 지워지고요. 손세정제 없더라도 손씻기+세수+샤워 한 번도 안한 이상 유성매직이나 컴퓨터용싸인펜으로 진하게 그려도 조금씩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3번째 경선토론회에서도 왕(王)자가 또렷하게 보이는건 토론회 참석할 떄마다 지속적으로 손바닥에 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마 3차 토론부터 5차 토론까지 손씻기조차 한 번도 안했나요? 그 동안 식사도 하고 잠도잘텐데 한번도 손씻기 안했다는건...아니 소변도 여러차례 보셨을텐데 그때마다 손씻기 안하셨다면...음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님 한때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치세요. 뻔한 거짓말좀 하지 말고요. 그러니 수십년이상 정치경력이 남다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에게 공격당할 수밖에요.

 

#손바닥임금왕

#윤석열왕

#윤석열후보

#홍준표

#유승민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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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2609011795539 

 

장제원 '아들 용준이 문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의 잇단 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www.busan.com

위 기사 제목을 보자."아들 용준이 문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스스로 밝혔는데 이 말은 앞으로 ~하지 않을것 이라는 'Something I won't do this'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미래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과거나 현재까지는 했다라고 의미가 내포됐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노엘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과거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노엘이 과거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것이다. 워낙 이슈가 커서 말이다.

 

네이버 검색란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라는 키워드 넣으면 노엘의 범죄 혐의가 바로 뜬다. 그리고 노엘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음주운전은 불구속 기소 될 수 있더라도 운전자 바꿔치기는 꽤나 큰 중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불구속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불구속 된게 신기했다.

 

아무튼...장제원은 사실상 정치 생명 단절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화천대유와 고발사주 문제가 워낙 큰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랄까??

 

2017년에 찍은 페이스북 사진이라는데 이때 장제원 의원은 나중에 아들이 큰 사고 몇번 치는걸 알았을려나...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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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서민들에게 박탈감 줄 만한 뉴스가 또 나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 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시절 받은 월급을 공개했다. 2015년 7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233만원,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 까지 333만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383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저 금액이 본봉하고 상여금과 보너스를 합친 것인지 본봉만 말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보통 월급은 세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밝힌 금액은 세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4대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그럼 정상적인 퇴직금은 얼마 일까? 우리나라의 법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마침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계산 결과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2203만원 이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일뿐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더 높을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 받은 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곽상도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정식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혹은 계약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다르게 해고가 자유로운데 반해 근무시간도 양측 합의하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퇴직금 또한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는 지급을 안해도 되거나 반대로 회사에 정식 채용한 직원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만약 곽상도 아들이 프리랜서 혹은 고문으로 채용됐다면 퇴직금 50억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화천대유의 경우 임직원수는 16명에 불과한데 반해 임원은 30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출액이 6,97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 후 성과급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면 50억원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뭐 대다수 국민들이 볼때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곽상도 의원은 자기 아들 높은 퇴직금 받은 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라고 남탓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대표도 아닌데 좀 억지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곽상도아들퇴직금

#곽상도의원

#이재명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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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에 대한 말이 많다.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깊은 관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니 논외로 하자.

이 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26기 출신 이성문 변호사이며, 최대주주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지분이 100%라고 한다. 

주식회사인 만큼 그래도 일정 지분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나누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천대유 지분이 전 언론인 출신이 100%가지고 있다는건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본다. 그것도 대표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화천대유·천화동인·성남의뜰 세 업체는 지분을 주고 받는 대가로 거액을 장기대여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특이하게 임직원보다 고문이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고문들 대부분은 법조인들이다. 내 생각엔 최대주주 김만배라는 사람의 인맥이 아주 넓다고 본다.

기자 등 언론계에 근무해 봤다면 알겠지만 사실 언론인의 본래 급여는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언론인은 미디어 대응하는 홍보팀이나 대행사직원부터 각 기업의 사장까지 두루 알기도 한다. 혹은 법조기자나 정치기자 출신들은 의원이나 판검사 등과 인맥을 쌓으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로비를 받거나 로비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야 떠나서 화천대유 실질적인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전 부국장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안 됐다면 거의 3대가 먹고 놀 수 있는 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화천대유

#대장동개발사업

#김만배

#곽상도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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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코로나 일일확진자수가 사상 첫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자수도 크게 증가한 듯 한데요. 문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파감염 중심에는 얀센 백신이 있습니다. 중앙대책방역본부에 따르면 얀센 접종자는 10만명당 161.2명의 돌파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화이자 10만명당 33.5명 아스트라제네카 10만명당 27.6명 모더나 10만명당 24.2명 정도에 불과한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얀센은 다국적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벡터 방식 백신인데요. 이 방식은 원숭이에서 유래한 아데노바이러스 내부에 코로나19 DNA를 주입 후 인체 내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주입되면 코로나19 DNA가 세포 내부에서 RNA를 만들어내며, 접종자의 인체는 코로나19 RNA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세포로 침입하면 인체의 세포는 항체를 형성헤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시킵니다.

 

얀센 외에 AZ 백신이 이 방식에 속하며 국내 백신 업체 중에서는 셀리드가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돌파감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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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하다가 박해진이라는 연예인에게 모욕적인 악플을 남겨 고소당한 여자의 벌금인증샷? 이다. 초범인지 아니면 상습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벌금이면 악플 한두개 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악플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본인이 저런 글 쓴건가? 진짜 어지간한 악플은 많아봐야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초범이면 더더욱...

 

그런데 초범인데 200나왔으면 단순 악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악플러가 쓴 글 보면 인터넷뒤졌다고 하니까 초범이 확실하긴 한데...초범이 200이면 뭐...할 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거 보면 참..."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라는 말이 맞네...

 

#사람은고쳐쓰는게아니다.

#악플러

#박해진

#명예훼손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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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실이 아닐거라 본다. 최근 서울대 대나무숲 등  그런데 정말 서울대생이 맞다면 수준이 이정도인지 묻고 싶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높은 조건이 바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게 문제다.  이걸 수도권 과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전체적으로 풍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부위는 다 말랐는데 아랫배만 불쑥 나온 사람 둘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좋고 더 건강할까? 전체적으로 풍만한 사람이다. 

 

왜 지방 분산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야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업이 몰려 있고 인프라도 기업들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을 보면 일부 지방은 사실상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진하려던 프로젝트가 뭔지 아는가? 바로 수도이전이다. 박정희 대통령 평가가 호불호가 크지만 다른건 몰라도 도시계획 및 정비 분야는 우리나라 대통령중 가장 잘했다고 본다. 경제는 일단 좀 유보하고...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청와대까지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천안과 대전 사이의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대전 이남 지역 강경 논산 일대를 수도 이전하려고 했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개인 욕심을 너무 부려서 1979년 부마항쟁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강경진압을 천명하면서 이를 우려한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수도이전이 흐지부지 됐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욕심을 거두고 부마 항쟁도 강경진압이 아닌 유화책을 제시했다면 김재규에게 암살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정대로 수도이전이 추진됐을것이다. 국토 균형발전 도모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수도 이전을 계획했을 정도였는데 저 위에 서울대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참...

 

#수도권과밀현상

#서울수도권

#서울대학교

#서울대생

#박정희대통령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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