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최근과 과거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시장의 실제 흐름을 도외시한 채 땜질식 규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며 심각한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종부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고령층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밀려날 위기에 내몰고 있다. 동시에 서울 도심 핵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공급 대책이 결여된 채 실효성 없는 장기 청사진만 반복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역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했고, 이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 

그 결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영끌과 패닉 바잉이 확산되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강행되면서 전셋값을 폭발적으로 자극해 신규 세입자들을 매물 가뭄과 고통 속에 내몰았다.

결국 공급 부족을 외면한 채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던 과거 정부의 패착이나, 세밀한 보완 없이 일률적인 세제 개편과 뜬구름 잡는 공급안을 내놓는 현 정부의 태도 모두 근본적인 처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매매가격이나 지표 변동에만 치중한 채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딱 하나 수도권 과밀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정부가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 세종 내려가봐야 서울은 인구 변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나라는 본래 우두머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주거 외에 일자리 교육환경 등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발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윤석열 정부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수도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면 지지율 이렇게까진 내려가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강남 용산권 거주민들은 반대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