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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

news.kbs.co.kr

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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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재생하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님 아무리 유성매직으로 진하게 그렸다고 해도 손씻기 잘하면 글자 꽤 희미해집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세정제를 바르면 잘 지워지고요. 손세정제 없더라도 손씻기+세수+샤워 한 번도 안한 이상 유성매직이나 컴퓨터용싸인펜으로 진하게 그려도 조금씩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3번째 경선토론회에서도 왕(王)자가 또렷하게 보이는건 토론회 참석할 떄마다 지속적으로 손바닥에 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마 3차 토론부터 5차 토론까지 손씻기조차 한 번도 안했나요? 그 동안 식사도 하고 잠도잘텐데 한번도 손씻기 안했다는건...아니 소변도 여러차례 보셨을텐데 그때마다 손씻기 안하셨다면...음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님 한때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치세요. 뻔한 거짓말좀 하지 말고요. 그러니 수십년이상 정치경력이 남다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에게 공격당할 수밖에요.

 

#손바닥임금왕

#윤석열왕

#윤석열후보

#홍준표

#유승민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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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2609011795539 

 

장제원 '아들 용준이 문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의 잇단 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www.busan.com

위 기사 제목을 보자."아들 용준이 문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스스로 밝혔는데 이 말은 앞으로 ~하지 않을것 이라는 'Something I won't do this'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미래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과거나 현재까지는 했다라고 의미가 내포됐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노엘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과거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노엘이 과거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것이다. 워낙 이슈가 커서 말이다.

 

네이버 검색란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라는 키워드 넣으면 노엘의 범죄 혐의가 바로 뜬다. 그리고 노엘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음주운전은 불구속 기소 될 수 있더라도 운전자 바꿔치기는 꽤나 큰 중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불구속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불구속 된게 신기했다.

 

아무튼...장제원은 사실상 정치 생명 단절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화천대유와 고발사주 문제가 워낙 큰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랄까??

 

2017년에 찍은 페이스북 사진이라는데 이때 장제원 의원은 나중에 아들이 큰 사고 몇번 치는걸 알았을려나...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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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서민들에게 박탈감 줄 만한 뉴스가 또 나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 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시절 받은 월급을 공개했다. 2015년 7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233만원,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 까지 333만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383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저 금액이 본봉하고 상여금과 보너스를 합친 것인지 본봉만 말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보통 월급은 세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밝힌 금액은 세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4대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그럼 정상적인 퇴직금은 얼마 일까? 우리나라의 법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마침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계산 결과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2203만원 이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일뿐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더 높을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 받은 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곽상도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정식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혹은 계약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다르게 해고가 자유로운데 반해 근무시간도 양측 합의하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퇴직금 또한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는 지급을 안해도 되거나 반대로 회사에 정식 채용한 직원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만약 곽상도 아들이 프리랜서 혹은 고문으로 채용됐다면 퇴직금 50억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화천대유의 경우 임직원수는 16명에 불과한데 반해 임원은 30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출액이 6,97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 후 성과급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면 50억원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뭐 대다수 국민들이 볼때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곽상도 의원은 자기 아들 높은 퇴직금 받은 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라고 남탓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대표도 아닌데 좀 억지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곽상도아들퇴직금

#곽상도의원

#이재명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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