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쉐보레의 중형급 SUV 모델인 이쿼녹스를 오는 6월에 판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형급 SUV 트래버스, 서버반을 신차관련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신차관련 설문조사에 두 모델이 포함된 것은 한국지엠이 수입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서버반과 트래버스는 쉐보레의 대형 SUV 모델로 길이 5m 너비 2m가 넘는 모델이며,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대형급으로 G4 렉스턴 모하비보다 더 큰 초대형급 SUV입니다. 두 모델 모두 국내에서 수입 판매될 경우 경쟁모델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모델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차폭과 주차장 공간이 큰 미국 환경엔 맞지만 주차장 공간이 좁고 차폭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담스러운 크기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적 주차칸 면적은 길이 5m 너비 2.3m 인데요. 쉐보레 트래버스의 경우 길이 5,189mm 너비 1,996mm 높이 1,796mm의 크기를 가졌으며 길이는 이미 국내 주차장 규격보다 더 길고 너비도 국내 주차장 규격에 육박합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V6 3.6L 가솔린 엔진과 2.0L 가솔린 터보 엔진만 탑재되는데요. 우리나라 고객들은 SUV 모델 구매시 연료비 저렴하고 연비가 높은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솔린 엔진보다 아직까지는 많이 높은 실정입니다.


트래버스는 전륜구동 기준 시내 18~20MPG, 고속 26~27MPG 미국 공인연비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연비기준으로 환산하면 시내 7.6~8.5km/l 고속 11~11.5km/l입니다.



우리나라 공인연비 측정 결과값이 미국보다 좀더 짜게 나온다는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측정할 경우 미국 공인연비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구매 결정요소가 첫 번째 요소가 디자인 두 번째 연비 세 번째가 브랜드인데요. 가솔린 엔진만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는 트래버스는 솔직히 연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트래버스보다 배기량과 차체 크기가 더 크고 연비 더 낮은 서버반은 말할 필요도 없죠.


더군다나 한국지엠이 2015년부터 수입 판매중인 준대형세단 임팔라는  지난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2699대를 판매한 이후 판매량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한 달 판매량은 겨우 110대만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넷 댓글 여론을 보면 트래버스와 서버반 나오면 무조건 산다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99.9%는 실제 트래버스와 서버반 출시해도 절대 안산다에 백만표 던집니다. 국내 실정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특히 연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한국지엠은 안팔릴 모델을 굳이 수입 판매하려는 걸까요?


현재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모델 보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습니다. 순수전기차는 쉐보레 볼트 정도 뿐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말리부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지만 말리부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죠


고로 한국지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실적이라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적자를 이유로 정부 또는 노조와 협상하는 구조조정을 했죠.



한국지엠의 모기업 GM은 위기가 닥칠때마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많거나 유리한 정책과 세제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트래버스나 서버반은 많이 판매될 모델이 아니라는건 한국지엠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수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빌미로 자사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모델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세제개편 또는 에너지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재 재임중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말이죠.


과거 한미 FTA 처음 협상할 때 미국측은 한국측에 불합리한 자동차 세제개편을 요구해 배기량 2,000cc 초과 대형차 세금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다시 개편하든지 아니면 미국차량이 주로 많이 쓰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춰 연비가 좋지 않은 미국차를 소유해 운행해도 소비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몇 달 전에 작성했던 것인데 그 동안 쭉 포스팅을 하지 않다가 최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인한 디젤 엔진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몇 가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폭스바겐의 조작 은폐 혐의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폭스바겐의 범죄 혐의는 매우 위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재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젤차들의 NOX 배출 현황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ICCT에서 실시한 실제 주행테스트에서 볼보, 르노, 현대차가 유로 6 배출가스 기준보다 약 7-14배 가량 배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투싼, 스포티지R에서 EGR 밸브가 최대한 비활성화 하도록 설계하여 배기저항을 줄여 출력과 연비가 올라갔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논란으로 부랴부랴 ECU를 업데이트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 국내 디젤 승용차 및 SUV 대상으로 실제 주행 테스트결과 질소산화물이 유로 5, 유로 6 기준치를 넘어 배출된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폭스바겐에만 국한되면 안 되며 수입, 국산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디젤차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후 배출가스가 현행 유로 6를 초과할 경우 ECU 업데이트 및 EGR, LNT 성능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배기저항이 더 높아져 가속성능 및 연비가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질소산화물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불합리한 우리나라 유류세 제도

 

 

그리고 유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디젤 승용차 판매량 특히 독일 등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올해 국내 수입 판매된 차들 보면 디젤 비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158,739대 이며 전년 같은 기간의 128,817대와 비교해서 약 3만대 가량 수입차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디젤 수입차는 109,502대를 판매하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량 중에서 디젤차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 88,057대를 판매했고 디젤차 비중이 68.4% 인 것과 비교하면 디젤차 점유율이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휘발유가격이 서울시내 중심으로 리터당 평균 2,000원 선이었지만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1,500원 아래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디젤차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연비를 중시한 경제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계 또한 수입차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디젤 승용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2016년 쏘나타, 2세대 K5, 신형 아반떼 디젤 모델이 올해 출시 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6년형 쏘나타는 10대 중에서 3대가 디젤 모델이며 같은 기간에 출시한 2.0L, 1.6L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또한 트랙스 디젤 출시 이후 디젤과 가솔린 판매비율이 5:5 수준이며 경쟁 모델인 티볼리 또한 디젤 모델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디젤차 점유율은 작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디젤차 모두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들이 실제 주행에서도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100% 만족할까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현재 판매되는 모든 디젤차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디젤차 비중을 줄여야 하며 반대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디젤차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가솔린 대비 연료비가 리터당 약 200원 저렴하며 연비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 디젤차는 가솔린, LPG 대비 연료비를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 잦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는 저도 디젤차 구매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료비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디젤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며 디젤은 필수적으로 터보차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열과 후열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휘발유 1리터 746원 경유 1리터 529원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 세금체계의 문제점은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세 불평등이 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불평등의 중심에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위 도표는 오피넷에서 공개한 휘발유, 경유를 포함한 유종별 세율인데요. 한눈에 봐도 휘발유와 경유 세율차이가 큽니다.

 

위의  도표대로 계산을 해 봅시다. 휘발유는 1리터 구매할 때마다 부가세 제외하고 약 746원의 세금을 지불하는데 반해 경유는 부가세 제외하고 약 529원의 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세금차이만 해도 217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조단가 및 정유사 도매가격은 경유가 비싸지 않느냐? 라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단가는 리터당 50원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류세 비율 조정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휘발유 세금을 경유와 비슷한 리터당 7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 휘발유 가격인하를 유도해서 디젤차를 선호하는 구매 고객들이 휘발유 모델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라고 생각되며 현재 장애인, 렌터카, 택시만 허용되는 LPG 승용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거리 주행할 때 LPG 그리고 디젤차 연료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디젤차 연료비가 더 낮은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LPG 승용차 구매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줄여 디젤차 수요를 억제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가격은 주유소 재량에 따라 자율화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100(휘발유):85(경유):50LPG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율을 조정해서 100:95:50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리터 기준으로 100원 이내로 좁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보면 일본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가격이 약 10엔 차이가 나고 미국은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유럽 또한 영국 등의 일부 유럽국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위 도표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에서 공개한 국내 휘발유, 경유 소비현황이며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소비된 휘발유, 경유 자료입니다. 두 유종 모두 해가 갈수록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눈에 봐도 휘발유보다 경유 소비폭이 큰 편입니다.

 

휘발유는 2012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경유 비율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수입차 중심으로 디젤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소비량이 증가하겠지만 휘발유 비율은 낮아지고 경유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유류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유류세 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디젤차 수요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등 연비가 뛰어나거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친환경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정부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고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은 상황이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디젤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차가 해롭다는 이유로 바로 판매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디젤차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면 유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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