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촌동 교통사고 등 무단횡단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무단횡단을 당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과 구속은 가혹하다”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입장도 많습니다만 대부부의 네티즌들은 불가항력수준의 무단횡단사고는 운전자에게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최근 대법원도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맨 위 영상도 학생들이 단체로 버스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인데요. 50초부터 재생해서 보시면 해당 장면이 나올겁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저 장면을 보고 놀랐던게 반대편 운전자가 시야가 가려지는 버스 바로 뒤에서 학생들이 차가 오는 방향으로 확인조차 안하고 건너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느리게 오는 자전거에 학생 1명이 살짝 접촉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만약에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진행했다면 저 학생들 크게 다쳤을겁니다.
만약에 위 영상속의 학생들이 건너는 도중 교통사고 났다면 그것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죄를 물어야 할까요? 저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고로 무단횡단시 보행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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