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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8.11 저당권 설정 때문에 38800원을 추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기부한 사연 (4)



이번 포스팅은 사진이 달랑 한두장이며 전부 글로 채워질 겁니다. 또한 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혹은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대행할 생각이라면 이번 포스팅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라는거 말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원이나 지식은 이제 왠만큼 남들만큼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게 바로 접니다.


제가 지난달 말 핑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구입할때 36개월 할부조건으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금리는 5.9%였지요.


할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카드할부고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할부입니다. 제가 선택한 할부구입은 후자방식입니다.


할부로차를 구입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회사와 계약을 맺은 캐피탈회사가 자동차회사에게 돈을 건네고 36개월 기간동안 할부금을 이자포함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구입햇습니다.


따라서 할부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정식넘버 등록할때 저당권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뜻은 채무자에게 어떠한 담보물을 내어주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재산권 권리를 행사하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공매할수 있습니다.


즉 제가 산 차량은 저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캐피탈회사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할부기간이 36개월이면 36개월동안 캐피탈회사가 동시에 제차를 소유할 수 있는 셈이죠. 단 평상시에는 캐피탈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할부금 꼬박꼬박 갚는다는 조건하에 말이죠. 만약 제가 일정기간 계속 할부금 연체하면 캐피탈회사가 제차의 재산권을 행사해서 제차는 압류당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 저당권 설정할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정식넘버등록및 저당권설정은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해야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딜러가 하거나 혹은 딜러와 계약을 맺은 등록대행업자들이 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등록했는데 저도 정식넘버 등록할때와 저당권 설정 서류 작성할때 등록대행업자가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절차를 보았죠. 편하게 등록대행업자에게 완전히 맡겨도 되지만 그래도 제차의 등록과정을 두눈으로 보고 싶어서 일부러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넘버는 차질없이 잘 등록되었구요. 번호판도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번호판다는거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나중에는 별거 아니더라구요. 


하지만 저당권 설정할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차를 등록했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는 경기도 하남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타 시도 거주자가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하려면 시간이 오후 3시3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될때 오후4시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당권 설정 못했죠.


그 다음날 저당권 설정할때는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갖추어져 있고 차량가액의 0.6%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이자를 포함해서 36개월동안 내야 될 금액이 970만원입니다. 여기에 0.6%를 계산하면 저당권 설정할때 58200원의 세금을 제가 내야 합니다. 이중 19400원은 저당권 등록세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붙어있는 농협에 내야합니다.


문제가 붉어진건 그후부터입니다. 19400원을 농협에 낸뒤 나머지 388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내야하는데 저는 38800원을 이상없이 냈습니다. 그리고 다 된줄 알고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10일 정도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분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 딜러분을 찾아가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단1장 빼고 나머지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안산차량등록사업소 가서 당시 저당권 설정했던 공무원과 얘기했는데 제가 돈을 내지 않아 저당권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분명히 38800원의 돈을 그 공무원한테 냈는데 이제와서 오리발 내밀다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 와서 하는 말이 업무가 끝나고 돈을 계산해서 틀린부분 없는지 점검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무이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끼리나 통용되는 말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안팎을 잘 모르는 일반사람이 그말을 곧이곧대로 믿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질질끌면 어차피 손해를 보는건 저라서 할수없이 추가금 38800원 내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문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 및 수수료 결제할때 보니까 카드서비스는 전혀 안되고 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때 영수증 철저히 받았다면 억울하게 돈을 또 낼 일이 없었는데 가장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카드는 커녕 영수증조차 발행시켜주지 않는다점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저당권 관련된 세금내고 인지를 붙인다고 하지만 저처럼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빼먹고 그냥 나온다면 나중에 돈을냈다는 증명을 할수가 없지요. 


솔직히 저당권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건 제 실수입니다만 38800원의 돈을 분명히 지불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돈을 받지않았다고 부인하는걸 보고 금전적인 거래시 반드시 증겨를 남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수수료나 세금을 낼때 미니캠코더 들고가서 증거영상이라도 남겨야 될듯 싶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제가 처음 저당권 설정할려고 냈었던 38800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좋은곳에 썼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레드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