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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28 문희상 의장, 임이자 국회의원 그리고 곰탕집 성추행사건.

국회 패스트트랙를 막으려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통과시킬려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급기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못나가게 막았고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는데 솔직히 저게 고소가 인정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진짜 여자를 상전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 나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득 이 사건보고 비슷한 시기 곰탕집 성추행사건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4월 26일 공판에서 피고인인 가해자 남성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고 변론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고 대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CCTV도 있었고 곰탕집 사장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음에
도 불구하고 왜 집행유예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피해자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문희상 의장과 임이자 국회의원 성추행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양볼을 직접 만지는 장면이 그대로 TV에 보여졌습니다. 이걸 성추행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고소할 수 있었겠죠.

곰탕집 사건의 경우 문희상 의장 성추행건과 다르게 영상에서 확실하게 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은게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건지 아니면 우연히 뻗은건지도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없고요. 그런데도 판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설령 터치를 했다고 해도 성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성을 터치한게 죄라면 지하철 버스도 남자전용 여자전용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안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잠재적인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문희상 의장 그리고 임이자 국회의원간의 성추행건의 경우 문희상 의장이 양손터치가 성추행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임이자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지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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