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락될 기미가 보입니다. 권투로 비유하면 미국의 쨉쨉과 스트레이트 공세에 중국이 가드를 올려 버텼지만 공세를 100% 막지 못했고,지적재산권 이라는 미국의 카운터 펀치를 중국이 가드를 올려 방어하지 못하고 허용했네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관련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무역전쟁 보복카드 일환으로 미국에서 생산 조립한 자동차에 4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이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관세가 철폐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이 별별 굴기를 내세워 세계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책이 영 못미더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뉴스들을 보니 이게 마냥 좋아할 건 아닌 듯합니다.

중국인들의 소비심리가 지난 15년 이래 가장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 15억 인구를 갖춘 중국인들 소비심리가 낮아져봐야 인구 자체가 크니 별 문제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인구와 땅덩어리가 큰 만큼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도 있지만 중국 지도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도 중국 경기둔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그 동안 전세계 빈곤국들 대상으로한 일대일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정책에 중국 내수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11월 중국내수 소매판매액이 3조5,26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합니다.

판매액수가 증가했는데 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래 소매액 판매전망치가 8.8%였습니다. 중국같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나라는 0.1%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0.1%도 아니고 0.7% 미달이면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걸 볼 수 있는데요. 11월 중국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무려 13.9%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종합소비재 성격이고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 국가경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메이저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 중국의 토종 자동차 브랜드도 많은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에 자동차 판매량이 10% 감소한 건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이상 중국인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해빙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정치와 경제정책 노골적인 자국인과 자국기업 우대 등으로 외국인들이 대중국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풀까요? 제 생각엔 중국은 지금부터라도 핵심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중국 특유의 통제정책을 완화시켜야 소비심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국의 정치 비판을 완전히 막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점 유념해야 합니다. 편식만 선호하는 아이와 골고루 먹는 아이를 비교하면 편식만 한 아이가 나중에 건강에 좋지 않듯이 중국은 비판이라는 쓴약을 섭취해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의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전세계 국가 모두 큰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1929년 세계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일대일로 같은 뜬구름 정책은 폐기하고요.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지하고 지원 자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YTN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투자한 기업가들의 대북 자금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대북제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과의 물질적인 지원이 이어졌고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지원과 투자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번 미국에 굴복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을 상대로한 무역전쟁이 현재도 진행중인데요. 양측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그래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즉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었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한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죠.

중국이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미국과 견줄 수 있어도 질적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발 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UN 대북제재를 무시하긴 힘들겠죠. 

2번 한반도 영향력 행사 + 북한 길들이기

중국은 북한에 거의 퍼주는 수준으로 물자를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UN 대북제재에도 동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물적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랬던 중국이 9월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이유는 한반도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국쪽으로 길들일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이유는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제적인 대북제재는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그리고 친형인 김정남은 친중파이지만 김정은은 친중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을 자신의 개로 길들이고 싶지만 김정은은 그러지 않았죠.

더군다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근만 내줄수 없고 채찍으로 길들여야될 필요성도 느낄 수 있겠죠.

북한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산차 가격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인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찻값이 높은 대형세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가 5%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개소세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그리고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부가세0.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구매 고객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와 SUV, RV 모델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고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도 즉각 가격이 인하되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도 가격이 인하됩니다.

개소세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개소세 인하 초기엔 판매량 증가가 미미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2월 17만5,263대의 국산차가 대한민국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바로 차량판매증가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EU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 사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율 관세가 기본인 자동차 분야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기업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국은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본래 수입차 관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2.5%에 불과하죠. 유럽이 10% 중국이 15% 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FTA 협상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 파기를 밥먹듯이 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한미 FTA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차량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관세 부과 때문에 현대차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25%를 이중 페널티로 추가 적용하면 오랜 동맹에 금이 가고 공정 무역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 논평을 낼 정도였습니다.

노조가 미국행정부를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낸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미국이 예정대로 고율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노조 또한 일감이 줄어드는건 뻔하기 때문이죠.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또한 고율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수출이 안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먼저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하청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들은 물론 지자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지역 의원, 산업부, 기아차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세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당분간 한국 자동차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항공, 자동차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 미국에 생산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무역분쟁 완화 제시안으로 현행 25%의 수입차 관세를 7월 1일부터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제네시스브랜드가 한국에서 조립 생산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10% 인하된 만큼 중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셈이죠.

반면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자동차는 관세가 더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세가 15% 인하됐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여기세 25% 추가 관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는 총 40%의 관세를 중국에 내야 합니다.

미국은 설상가상으로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미국은 유럽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반발한 유럽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세계 각국과 일대 다수로 싸우게 되는 형국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불리해지게 되는데요. 이미 BMW는 관세 압박을 피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생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포스트앤드쿠리어에 따르면 BMW는 중국 합작사인 브릴리언스 오토모티브그룹 홀딩스와의 최근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제조시설의 생산량을 내년까지 연간 52만 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탠버그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줄일 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BMW 중형급 SAV　X3부터　플래그십 모델 X7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탠버그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해당 지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 공장에는 약 1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MW 뿐만 아니라 미국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도 유럽의 보복관세를 피해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결정적으로 많지는 않죠. 미국의 인구는 약 2억2,300만명입니다. 중국이 15억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시장규모 자체는 중국이 더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대 다수로 싸우는 형국인데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명이 다굴하면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보면 진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잘만 이용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이 중국에서 보복관세 부과 때문에 가격경쟁력 상실할 경우 한국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완성차 업체 생산공장 국내에서 유치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강성노조가 문제긴 하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 십분 활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