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전기차를 싫어할까? (상)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해로운 배출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으며, 약간의 수증기만 배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전기차가 완전한 친환경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전세게 국가들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역핼하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혈맹이며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퍼스트 아메리카'구호를 외치며 군사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제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분야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1의 자동차기업 제네럴 모터스(GM)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GM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생산공장 4개를 폐쇄하고 공장근로자 약 1만5000명을 감원한다는 GM의 발표가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GM이 전기차 중심으로 모델을 전환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M의 최근 행보는 자동차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다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GM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의 압박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의 의중을 드러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전기차 보급을 막으려는 걸까요?

전기차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싫어하는 중국이 의외로 전기차 보급에 가장 열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요. 중국 내부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외국에서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대기오염 피해로로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배출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세계 제1위 자동차 생산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약 2,9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2위는 미국인데요 말이 2위 이지 생산량은 1,120만대에 불과해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운좋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는 뒤늦게나마 엔진과 변속기를 독자개발해 자사 차량에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자동차 회사와 합작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경우 자체 개발 파워트레인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자동차 기업이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몇십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여기에 환경규제 등으로 내연기관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독자 개발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전기차를 육성해 대내외적으로 친환경이미지를 가미하고 내부적으로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기술을 육성시켜 전세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싶을 겁니다. 중국정부가 자국기업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는 미국이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세계 1위가 되더니 생산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고 싶었겠죠. 이렇게 하려면 중국이 선도하는 분야 전기차를 억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버락 오바마 정부가 세웠던 자동차 연비규제(C.A.F.E)를 완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자동차 분야를 포함시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소재에 고율 관세를 물기도 했습니다.

글이 기네요. 이번 주제는 2부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부는 중국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