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풀이 반발하는 큰 이유 카풀 유상운송행위

위 영상은 택시파업이 진행된 지난 20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울 용두동까지 출근시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황산사거리일대 그리고 상일IC와 길동생태공원 길동사거리가 출근길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출근길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산했는데요.

이때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대부분 택시운행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반면 저처럼 자가용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택시 파업으로 출근길이 한결 수월했죠.

하지만 퇴근길은 서울로 상경한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열었고 또한 상경한 택시 일부가 고속도로TG를 막거나 바깥차선으로 저속운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바로 일반승용차들의 카풀영업이 택시업계를 고사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풀은 두 사람이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한 대의 차에 같이 탑승하는건데요. 

지금 택시업계의 반대집회 때문에 카풀이 이슈화되고 있고 카풀이 최근에 생긴 제도라고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사실 카풀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마이카 붐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카풀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카풀을 전담한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규모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 탑승하는 카풀정류장이 설치됐지만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카풀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미국에서 우버라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앱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우버시스템은 우버가 탄생은 미국에서 성공했고, 이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는데요. 우버가 진출한 국가마다 택시업계의 반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우버를 단속해 서비스가 중단된 국가도 속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우버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2013년부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버영업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우버블랙 일부 서비스는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버가 이슈화되면서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카풀서비스가 IT업계의 먹거리신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카풀앱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택시업계 반발이 극에 달했고 급기야 지난 20일 전국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가 갈등의 핵심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짓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객운수사업법을 열람해보면 수많은 법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카풀과 관련된 법령은 제81조에 있습니다. 제가 해당법안을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글자가 작은점 양해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즉 자가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상운송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아래 보면 각 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위 법령을 자세히 보면 어제 ‘문대통령이 택시업계 말살한다“라고 주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짓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위 법령이 개정된 시기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개정된 2017년 3월21일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 때 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수정해서 카풀도 유상운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의 카풀동기부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카풀이용자들이야 돈 10원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만 자가용을 제공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과 비용 손해 보면서 모르는 사람과 차를 같이 타야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풀은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택시파업사태는 카카오의 무리수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무엇 때문인지 시범서비스를 위해 택시의 80% 요금을 내세워 카풀이용자와 카풀참여차량을 급하게 모집했고 이것이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을 크게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노림수는 자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민의 카풀택시화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카카오카풀과 경쟁하는 카풀업체가 없는 실정이니 마음만 먹으면 독점서비스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서비스는 앞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택시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해야 대규모 반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