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먼저 배임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배임이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부당이익을 눈감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시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고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준 경우는 배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손해는 본 적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 주는건 힘들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수사가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었다면 이런 엇박자는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없는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데 상관으로서 제제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고 본다. 

특검?? 글쎄다. 내가 볼때 특검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본다.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재명특검

#대장동개발사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서민들에게 박탈감 줄 만한 뉴스가 또 나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 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 시절 받은 월급을 공개했다. 2015년 7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233만원,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 까지 333만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383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저 금액이 본봉하고 상여금과 보너스를 합친 것인지 본봉만 말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보통 월급은 세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밝힌 금액은 세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4대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그럼 정상적인 퇴직금은 얼마 일까? 우리나라의 법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마침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계산 결과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2203만원 이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일뿐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더 높을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 받은 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곽상도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정식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혹은 계약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다르게 해고가 자유로운데 반해 근무시간도 양측 합의하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퇴직금 또한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는 지급을 안해도 되거나 반대로 회사에 정식 채용한 직원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만약 곽상도 아들이 프리랜서 혹은 고문으로 채용됐다면 퇴직금 50억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화천대유의 경우 임직원수는 16명에 불과한데 반해 임원은 30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출액이 6,97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 후 성과급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면 50억원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뭐 대다수 국민들이 볼때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곽상도 의원은 자기 아들 높은 퇴직금 받은 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라고 남탓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대표도 아닌데 좀 억지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곽상도아들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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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에 대한 말이 많다.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깊은 관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니 논외로 하자.

이 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26기 출신 이성문 변호사이며, 최대주주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지분이 100%라고 한다. 

주식회사인 만큼 그래도 일정 지분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나누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천대유 지분이 전 언론인 출신이 100%가지고 있다는건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본다. 그것도 대표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화천대유·천화동인·성남의뜰 세 업체는 지분을 주고 받는 대가로 거액을 장기대여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특이하게 임직원보다 고문이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고문들 대부분은 법조인들이다. 내 생각엔 최대주주 김만배라는 사람의 인맥이 아주 넓다고 본다.

기자 등 언론계에 근무해 봤다면 알겠지만 사실 언론인의 본래 급여는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언론인은 미디어 대응하는 홍보팀이나 대행사직원부터 각 기업의 사장까지 두루 알기도 한다. 혹은 법조기자나 정치기자 출신들은 의원이나 판검사 등과 인맥을 쌓으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로비를 받거나 로비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야 떠나서 화천대유 실질적인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전 부국장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안 됐다면 거의 3대가 먹고 놀 수 있는 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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