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정부의 자동차연비개선정책 세부사항

5월19일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2016년까지 전체평균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기준을 15.1km/l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CAFE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마련한 2020년까지 전체평균 CAFE기준이 14.87km/l까지인것을 감안하면 메이저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기한시간은 4년이 줄어든 것이고 기준연비또한 0.4km/l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 기준은 특히 소형차 라인업이 적고 하이브리드카 기술이 떨어지는 미국자동차업체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발표한 2008년 CAFE규정또한 미국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전체라인업을 거의 교체해야될정도인데 이번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CAFE규정으로 인해 미국자동차업체는 풍전등화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 CAFE기준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이외에도 미시건주 주지사인 제니퍼 그랜홈, 메시추세츠 주지사인 드발 패드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리고 론 게텔핑거 전미자동차노조연맹의장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규제치가 오바마정부가 단독으로 처리된것이 아닌 각 주지사들과 자동차노조가 함께 마련된 규제치라는 점에서 미국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자동차업계는 가뜩이나 부시행정부에서 마련한 CAFE규정 전에도 엄청난 로비를 벌였는데 더 강력한 규제치를 마련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CAFE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자동차업계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CAFE규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미국의 50개주마다 각기다른 규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CAFE규정부터는 미국 50개주가 별도로 마련한 규제또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50개주중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제인증(ULEV)를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교통부(DOT)가 연비 규제치(EPA포함)를 관리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50개주는 별도의 주마다 마련한 별도의 배기가스 규제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메이커들과 자동차를 파는 딜러들이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배기가스 규제법을 소홀히 하지말고 다뤄야 한다.

 
새로운 CAFE규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했으며 미국교통부(DOT), 미국환경보호국(EPA) 모두 다 수용한 국가표준규정이다.

이번 CAFE규정으로 미국에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들은 평균연비가 5% 증가되어야 할것이며 2011년까지는 부시행정부에서 마련한 CAFE규정을 따른다.

2016년까지 미국에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들은 평균연비가 35.5mpg(리터당 15.1km/l)에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배기가스는 현재의 1/3로 줄여야 한다.

승용차는 리터당 16.6km/l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경트럭은 12.8km/l까지 연비를 향상시켜야 한다.

미국의 운전자들은 3년뒤 연비가 높은 차량들을 구입할때에는 국가에서 일정비용을 보조할것이며 평균2800달러를 절약할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CAFE규정으로 오바마정부는 향후 5년동안 약18억배럴의 유류를 절약할수 있으며 이는 약 58억대의 자동차가 사용할 기름을 절약한것과 같을정도로 매우 큰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