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지하고 지원 자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YTN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투자한 기업가들의 대북 자금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대북제재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과의 물질적인 지원이 이어졌고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지원과 투자가 갑자기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번 미국에 굴복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을 상대로한 무역전쟁이 현재도 진행중인데요. 양측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그래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즉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었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한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죠.
중국이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미국과 견줄 수 있어도 질적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발 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UN 대북제재를 무시하긴 힘들겠죠.
2번 한반도 영향력 행사 + 북한 길들이기
중국은 북한에 거의 퍼주는 수준으로 물자를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UN 대북제재에도 동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물적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랬던 중국이 9월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이유는 한반도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국쪽으로 길들일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은 이유는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제적인 대북제재는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그리고 친형인 김정남은 친중파이지만 김정은은 친중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을 자신의 개로 길들이고 싶지만 김정은은 그러지 않았죠.
더군다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근만 내줄수 없고 채찍으로 길들여야될 필요성도 느낄 수 있겠죠.
북한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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