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사면을 요구한 보수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크나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고, 2016년 촛불 들면서 국정농단 적폐청산 외쳤던 이들에게는 박근혜씨 사면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똥 묻은 느낌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것 때문에 정치권 여야 모두 크게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면 바로 해답이 나온다.
1. 아직까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두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6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3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데드크로스 조짐이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위에 있다.
보통 선거 100일 이전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로 선거에 반영되는 편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바라던 검찰개혁은 커녕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강도높게 조사하는 등 내부총질을 하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싫었을것이다.
2. 임기 직전까지 40% 수준의 지지율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40% 수준으로 퇴임을 앞둔 대통령 치고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레임덕으로 지지율이 10% 심지어 5%도 안될 정도의 혹독한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것은 국정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국정운영이 좋다고 볼 수는없다. 문재인대통령 임기말 지지율이 유독 높은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지지자도 많지만 안티 즉 비추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이 두 사람의 대안이 되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낫다고 평가 받는 것이다.
3. 여권 지지율 통합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경선 과정에서 후폭풍이 거셌다. 두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헐뜯었고 경선 결과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낙연 지지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났고 이낙연씨가 선대위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볼때 이것만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힘이 되긴 부족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때마침 연말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 기대가 높아졌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졌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잘못되면 그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돌아간다.
4. 2017년 미국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해답을 주었다.
소제목을 보면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할 거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2017년 미국 대선인데 이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접전이거나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더 높았다.
특이한 것은 이때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다는것이다. 당시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의 경우 비호감 즉 안티도 유난히 많았는데 두 사람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오바마를 지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국 2017년 미국 대선에서는 야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임 대통령이던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어지지않은 것이다.
5.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을 깎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려는 의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박근혜씨를 사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반대시위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으니 말이다. 아마 지지자들 중에서는 문재인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모두 싫어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일부는 같은 배를 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현재 보수의 유일한 후보인데 윤석열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 감옥에 가둔 인물 중에 하나이다.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을 좋아하는게 아니고 지지할 후보가 없어서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다.
윤석열은 그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쳤으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일 힘이 더 부족해졌다.
더군다나 사면 대상이었던 박근혜씨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됐다.
본래 2039년 만기 출소할 사람이 2021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결정해서 사면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씨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셈이다.
남은 선거 기간이 100일도 안남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씨 입장에서는 자신과 친숙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위한 지지선언은 절대로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장본인 중에 한명 아닌가? 박근혜씨 측근이나 핵심 지지자들은 이미 윤석열씨를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평소 박근혜씨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윤석열을 무조건 찍긴 힘들 거라 본다.
이렇게 되면 보수층 표심 일부를 이재명 후보가 흡수할 수 있을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본래 사면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면 이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차기대통령 되어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시절 드러나지 않은 큰 비리가 드러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감옥에 갈 일은 없다고 본다.
만약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유리했거나 상대 후보가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 후보였다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명숙과 이석기 구하기 위해 박근혜씨를 사면했다고 보는데 한명숙과 박근혜씨의 죄질은 굳이 비교하면 박근혜씨가 훨씬 더 무겁다. 이석기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고...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배임이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부당이익을 눈감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시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고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준 경우는 배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손해는 본 적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 주는건 힘들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수사가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었다면 이런 엇박자는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없는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데 상관으로서 제제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