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경기침체로 청년층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형 일자리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경우 사측이나 노측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본래 5년 동안 유예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등 노동계의 반발로 5년 대신 생산량 35만대 달성까지로 조항을 수정한겁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현대차 사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임금으로 노동투쟁없이 원하는 물량을 생산하고 싶은 현대차 입장에서 조항 수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아마 내심 노동계 요구만 들어준 광주시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광주시는  의결사항 수정안 3안 현대차에서 제시한 거라고 주장햇지만 현대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할까요? 바로 울산공장 등 다른 현대차공장 대비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향후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에서도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에서도 광주형일자리가 달갑지 않은데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궤도에 안착할 경우 생산물량을 광주 등 다른 저임금 공장에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울산공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지자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내심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울산시 지역 신문기자가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세수감소 근로자이직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광주형 일자리 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노측과 사측의 대립이 크고 여기에 광주시가 협상을 너무 서둘러서 발표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추진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미숙한 협상능력과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것 말이죠. 특히 시장이나 구청장들...

현대차와 광주시 합작 완성차 공장 조인식 서명이 당초 오늘 19일 서명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통칭 ‘광주형 일자리’로 알려진 이번 합작공장 설립에 대한 서명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봉을 40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는 소문이 들리긴 합니다.

사실 주야 2교대 근무한다고 가정시 연봉 4000만원은 그렇게 썩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현재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이분의 경우 비정규직임에도 연봉이 60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다만 비정규직인 만큼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족노조로 알려진 현대차 노조의 평균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정규직인 만큼 아무래도 연봉 6000만원 받는 전주공장 비정규직 보다는 많이 벌겠죠.

실제로 현대차-광주시가 합작공장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 현대차노조는 합작공장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급기 19일에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가 협약에 서명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노조의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연봉 4000만원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광주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경차급 SUV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작을수록 자동차업체의 대당 마진 즉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요. 

자동차는 차체와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 업체의 영업이익도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형급 이상 세단이나 SUV 모델은 사실 인건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마진이 낮은 경차 소형차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경차 소형차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조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같은 노동시간에 같은 노동 강도로 일하는데 단지 소형차 경차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중대형차량 생산 공장 근로자들과 임금을 적게 받는 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경차 모닝 생산할 때 마진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직접생산이 아닌 동희오토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대당 마진이 적은 다마스와 라보를 단종 시켰다가 한국 정부 그리고 수요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마지못해 생산하고 있죠. 현대차가 광주시와 합작으로 공장을 만들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무기한 연기? 그래도 공장 설립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 생산공장 설립 서명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바로 무기한 연기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예 공장설립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연기입니다. 양측이 원하면 다시 협의 후 서명할 수도 있는 거죠.

광주시에서 추진한 이번 일자리 프로젝트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도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