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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할당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3.09 중국이 전기차 보급에 열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보통 겨울에서 봄철 사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시기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내몽골 지역 황사도 유입되죠, 여기에 대기정체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대기오염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제가 몇년전에 중국 베이징과 상해 두번 다녀왔는데요. 비올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비가 그친 후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자연스럽게 공해를 전혀 배출 안하는 전기차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고배기량 차량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번호판을 제한 발급하며, 유류 품질을 높여 대기오염을 개선할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주유되는 연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5라는 새로운 유류등급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2010년 베이징 상해에서만 제한 공급되던 국가5 수준의 품질 연료를 올해부터는 중국 전역에 보급시켰습니다.


시진핑은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씨를 말리는 수준으로 자동차정책을 바꿉니다. 바로 전기차 의무할당제입니다.


전기차 의무할당제는 2019년부터 중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 대상으로 전체자동차 생산량의 8%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법안입니다.


2019년 8%, 2020년 10%, 2021년 12%...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는 해마다 전기차 판매비율을 높이라고 완성차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시장이 세계 1위인 만큼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를 제조하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째서인지 두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을 탈락시켰으며,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 1위 업체인 일본 파나소닉도 중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BYD 등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전기차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로 인증받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선도하려는 중국



중국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력을 끌어올려 중국 업체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기술 자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원료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매장량만 보면 미국이 더 많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희토류는 채굴 과정에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데 특히 희토류에 있는 토륨이라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로 알려져 있어 중국을 포함한 희토류 광산이 있는 국가들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희토류를 채굴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현재까진 중국이 희토류 생산량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인데요. 전세계 희토류 유통시장을 쥐락펴락 할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가 일종의 자원 무기인 셈이죠.


한 예로 몇년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분쟁으로 갈등이 격화될 때 중국이 일본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중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이 사실상 항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포함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에서 중국에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방지 카드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연기관 연료인 석유는 중국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석유라는 자원을 무기로 활용할수 없는데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오랫동안 축척된 노하우와 기술을 갖춘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자동차 선진국을 따라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중국에 보급되면 공기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은 줄어들 겁니다. 대신 중국이 희토류 등의 자원을 독점하게 되며, 전기차 관련 산업은 중국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레드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