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손본다는 윤석열 후보 공약을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굳이 속도를 낮추지 않아도 될 도로 구간에서 필요 이상 제한속도를 낮춘 구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확실히 보행자와의 교통사고율이 낮아지고 사망자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바디강성이 증대되고 긴급제동 등 사고를 회피하는 안전장비가 많이 탑재되면서 자동차 등 탈것의 안전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맨몸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뼈가 강철보다 더 단단하지도 않고 사람의 피부가 악어보다 더 딱딱하진 않죠.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생존율은 높지만 보행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고시 부상위험과 사망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탁상행정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민식이법 그리고 민식이부모님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유튜버가 민식이부모를 싸잡아 비판한 영상을 올린게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그 영상을 보니 다른 사람이 제보한 음성파일을 올리고 유튜버가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민식이부모를 비판한 것이다. 좋게 말하면 민식이부모의 이중적인 모순을 유튜버가 알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민식이부모를 정치색 여론몰이로 싸잡아 몰아간 것이라고 할까...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 그 유튜버가 주장한걸 다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민식이부모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 거르는게 맞고...
그런데 민식이부모가 7억을 요구한거에 대해 민식이부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5월15일자 아시아경제에 올라온 관련뉴스 내용을 보면
또 7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만 보면 민식이부모는 '소송가액을 그 동안 몰랐는데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7억으로 임의로 산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 금액을 뒤늦게 알았다' 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다. 즉 7억에 관한 내용은 유튜버가 허위로 주장한 거라는데...
하도 궁금해서 관련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인데 위 캡처본 보면
어라 유튜버가 밝힌 내용이 맞네?
소송가액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임의로 산정못한다. 다른 뉴스나 네티즌들이 올린 주장을 보면 삼성화재가 처음에 보험금을 4억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원고소가는7억이 아닌 4억이 되어야 한다. 즉 7억은 민식이부모 동의없이는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주장을 보면 변호사가 7억을 주장했고 민식이부모가 이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데...사실 이것도 민식이부모가 말한 것과 모순이 된다.
지난 4월 27일 중앙일보 기사를 일부 발췌해 보았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4차 공판(4월 16일) 때 피고인에게서 처음 사과의 말을 들었다”며 “우리가 고의로 합의해주지 않았다거나 일부러 형이 많이 나오게 했다는 말로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튜버가 올린 해당영상을 보면 민식이를 죽인 가해자가 장례식에 찾아왔었지만 민식이부모가 내쫒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양쪽말 들어봐야 할 듯하다. 진실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잘 알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