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안전속도 5030 폐지 찬성하는 이유

 

제가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손본다는 윤석열 후보 공약을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굳이 속도를 낮추지 않아도 될 도로 구간에서 필요 이상 제한속도를 낮춘 구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확실히 보행자와의 교통사고율이 낮아지고 사망자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바디강성이 증대되고 긴급제동 등 사고를 회피하는 안전장비가 많이 탑재되면서 자동차 등 탈것의 안전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맨몸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뼈가 강철보다 더 단단하지도 않고 사람의 피부가 악어보다 더 딱딱하진 않죠.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생존율은 높지만 보행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고시 부상위험과 사망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탁상행정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재생하면 나옵니다. 더불어 민식이법 이것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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