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하면서 발생하는 급발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 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과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는 그 사고를 분석 후 사고차량 운전자 상대로 “해당 차량은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을 증명하려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는걸 제3자에게 증명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꼭 보세요.

 

이 차량은 급발진은 아니고 브레이크고장 때문에 사고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등이 수시로 점등되는게 보이죠?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차량은 그나마 스포일러에 보조브레이크등이 장착된 해치백 모델이라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단의 경우 후면유리 하단에 있는 보조브레이크등은 사실상 후방블랙박스 하나만으로 점등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방블랙박스는 보통 후면유리 상단에 장착하기 때문이죠. 후면유리 하단 보조브레이크등 점등 상태를 녹화하려면 블랙박스를 하나 더 장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보조브레이크등이 후면유리 상단에 있는 경우에도 녹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후면유리상단에 장착하는 방식은 후면유리면에 직접 맞닿도록 하단에 가이드패널이 있는데요. 후방블박을 장착한다고 해도 이 가이드패널에 막혀 브레이크등이 직접 점등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보조브레이크등을 직접 촬영하는 별도의 블랙박스를 설치하든지 후면유리 상단 가이드패널을 자르거나 가공 후 블랙박스 후방촬영시야에 보조브레이크등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 뿐입니다.

 

얼마 전이죠 평소 레이싱게임을 즐기는 한 초등학생이 호기심에 아빠차를 몰래 운전하다 경찰차 포함해서 총 8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연령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8대를 파손시켰으니 운전한 학생의 부모가 배상해야겠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파손된 차량 보상은 온전히 부모가 물어줘야 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한 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전차종 자동변속기가 탑재되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부모의 그랜저 키를 훔쳐 운전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은 부모가 자동차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호기심도 많더군요. 부모가 아무리 키를 관리한다고 해도 자식이 머리가 좋거나 꾀가 많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그랜저가 자동변속기가 아닌 수동변속기가 적용됐다면? 아마 출발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겁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D레인지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떼어도 서서히 출발합니다. 그리고 엑셀페달을 밟아 가속하고 브레이크페달을 밟아 감속하면 끝이죠. 모든 변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 미트시점 조절부터 애를 먹게 됩니다. 시동을 꺼먹거나 아니면 엔진 rpm만 치솟는 경험을 했을테니까요.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수동변속기는 커다란 장애물과 같습니다.

 

출발 후에도 주행상태에 따라 기어를 수시로 변속해줘야 하고요 감속 후 정지 도중 클러치 페달을 밟지 못하면 엔진이 덜덜 떨리면서 시동이 꺼지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가 소유한 차량이 수동변속기 차량이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어려워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운전을 배워야...

 

고령운전자 및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사례를 보면 사고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물론 진짜 ECU와 변속기 제어 오류로 인한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달을 잘못밟아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수동변속기 차량은 출발 과정에서 왼발로 클러치 페달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페달을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변속기 차량은 본래 한발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변속기이니 만큼 클러치페달이 없어 오른발로만 운전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얼마든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처음부터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운전을 배웠다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별 문제 없이 운전할수 있습니다. 페달오조작 등의 문제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수동변속기는 자동변속기와 비교해 확실하게 보안 안전성이 측면에서 우위에 있죠.

 

하지만 중형급 이상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뭐 자율주행차 시대로 접어든 만큼 수동이 도태되는건 어쩔 수 없지만요.


위 영상은 급발진 수준으로 급가속 해야 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본선 합류시 가능하면 속도를 충분히 높여 합류해야 하는데요. 졸음쉼터는 합류구간이 짧아 급가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할 때에도 급가속이 필요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앞차를 추월해야 하는 경우 쭉 뻗은 평지 구간에서 추월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쭉 뻗은 평지 구간에서 차량이 마주오는지 확인을 먼저한 후 마주오는차가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추월하면 됩니다.


이때 기어는 구동력 강한 저단으로 내리고 급가속 한 후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추월대상차가 보이면 서서히 정상차선으로 복귀하세요


또한 디젤차는 연소 특성상 급가속을 해줘야 하는데요. 디젤차는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장치 DPF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PF는 미세먼지가 일정량 이상 쌓이면 연료를 더 많이 분사시켜 DPF까지 도달한 연료가 산소와 반응해 높은 고열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태웁니다.


그런데 DPF에서 미세먼지를 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디젤차는 가솔린보다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데 짧은 시내주행이 많으면 DPF에 먼지가 더 많이 축적되고 DPF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미세먼지가 쌓이면 DPF가 막혀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디젤차는 시간날 때 가끔식 급가속 시켜주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전에 국토교통부(그냥 줄여서 국토부라고 하겠습니다) 주최로 연 급발진실험에 관하여 쓴 글이 있었는데 계속 기사가 올라오길래 급발진에 관하여 한번더 써볼까? 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쓰기 위해 편의상 평어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토부주최 급발진실험에 관한 뉴스기사를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뉴스들부터 보신뒤 제 포스팅을 보셨으면 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701132009897 -  자동차 '급발진' 없다던 정부, 재현실험 의도는?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701055104595 - [車 엿보기]"믿느냐, 못 믿느냐".. 급발진 딜레마

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page=2&newsid=MD20130702101111004 - 운전자들 실수 덮으려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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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진행되었던 국토부 주최 급발진 공개실험이 끝났다. 위 세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화성 성시연(성능시험연구소)에서 급발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진행된 이번실험에서 단 한건의 급발진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동시에 밟거나, ECU에 고전압을 주거나, 연소실 카본퇴적, 브레이크 배력장치 이상 등 많은 실험을 했었음에도 말이다.

 

툭하면 일어나는 자동차 급발진현상 실험을 겨우 이틀만 실험하고 끝낸게 의아하지만 어쨌든 실험결과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자동차 결함 혹은 불량부품으로 인한 급발진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가 있고 앞으로 급발진 사고관련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는 이번 실험으로 더욱 승소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되니까......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대다수 네티즌들이라면 "이번 실험은 말도 안되는 실험." "혹은 자동차메이커와 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일 것이다. 나 또한 수십년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단 이틀만에 결론내린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실험결과에 대해 국토부나 자동차메이커측 보다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더 문제있었다고 본다. 왜 문제있다고 말한걸까?

 

자동차는 자동차메이커가 가장 잘 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할것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메이커가 가장 잘 안다는 주장을......

 

그런데 사실이다. 그리고 절대 틀린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닭갈비라는 음식을 먹을때 매콤한소스와 닭고기 기타 래시피 등의 재료를 배합하고 불에 익히는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주방장이다. 먹는사람은 그냥 먹을뿐이다. 맛있게 먹든 맛없게 먹든간에 먹는사람이 재료배합 및 불에 익히는 시간을 정확히 알수가 없다. 심지어 다른 닭갈비집 주방장이 와서 시켜 먹는다 해도 추정만 할뿐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만약 닭갈비 먹다가 배탈나서 토하거나 몸이 안좋다고 가정하자. 잘못먹은 사람이 화가나서 그 식당을 식품안전청 등에 신고했다고 가정했을때 손님이 먹은 음식물 등을 분석할 것이다.그런데 식품안전청 등에서 위생검사 한다고 쳐도 닭갈비 성분과 세균유무만 판별하지 재료배합 및 익히는 시간을 모른다. 다만 해당 닭갈비에 세균등 잘못된게 밝혀질경우 그 요리사를 처벌할수 있고 영업정지등의 징계를 내릴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위에 언급된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급발진원인은 미안하지만 이미 자동차메이커가 수십년전부터 그 원인을 알고 방지책을 마련했을것이다.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급발진원인중 ECU가 과전압으로 단선되면 급발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ECU 단선되거나 과열된 경험을 내가 가졌던 차량중 엑셀이라는 차량에서 경험한적 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10여년전 엑셀운전중 운전석쪽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아예 꺼진적이 있었다. 

 

원인은 알터네이터 과전압으로 인한 ECU쇼트 결론은 돈 수십만원 들여 새 ECU와 재생 알터네이터로 교환했다. 그런데 급발진은 커녕 고장날 당시 rpm이 치솟는경험조차 하지 못했다. 한대의 차량사례를 가지고 모든차량을 대변할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 작은 경험으로는 ECU쇼트와 급발진은 무관하다고 볼수 있겠지...... 즉 20여년전 차량조차 어떻게 보면 ECU 고전압에 대한 대비를 했을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혹시 모르지 엑셀보다 더 오래된 차량이 ECU과전압 걸려 쇼트나면 급발진날수도......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국토부 급발진 주최실험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IF와 ELSE문구를 반드시 쓴다.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을때 일종의 대비책인 IF ELSE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자동차 또한 이상값이 감지되는걸 대비해 프로그래밍의 IF와 ELSE처럼 비상조치를 하도록 설계를 한다. 그 비상조치는 우리가 자동차계기판에서 흔히 보는 엔진체크등부터 오일압, 연료, 수온경고등 등등 가벼운것부터 출력을 낮추거나 위급하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론자들이 주장한 급발진원인은 이미 오래전 자동차메이커는 다 알고있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메이커에서 소속되어 일하고 연구 및 개발하는 사람들은 학력높고 각 분야에서 석 박사급 두뇌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들이 급발진원인을 급발진 주장론자보다 모른다고 볼수 있을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다 대비책을 세우고도 남았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실험한다고 해서 급발진이 날 수가 있겠냐..... 정말 급발진 나면 그때는 해당분야 자동차연구원 모조리 다 사표써야지......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자동차메이커는 인위적으로 급발진원인 발생시켜봐야 급발진 전혀 안일어난다는거 알고 있었을것이다.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론자들은 국토부와 자동차메이커의 꼭두각시가 된 셈이었다. 이 실험진행한다고 했을때 실험주최한 국토교통부는 모르긴 몰라도 급발진 주장론자들이 실험에 참가해서 국토교통부의 의도대로 급발진실험이 전부 실패한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자동차메이커? 뭐 안봐도 비디오겠지......

 

이틀간 걸친 실험에서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주장한 급발진 원인은 모두 틀렸음이 이번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틀간에 걸친 급발진 실험대로 급발진은 100% 운전자과실이라고 단정지을수 있을까?

 

급발진을 운전자 잘못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매도하지 말라.

 

 

자동차는 시판되기 전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양산된다. 흔히 신차 나오기전 위장막 뒤집어쓴 차량들을 봤다는 목격담 올려놓으면서 어떤차량의 위장막인지 인터넷에서 논의하기도 하는데 테스트시 단순히 운전만 하는게 아니다. 연비, 성능, 오류, 내구성 등등 정말 많은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하고 개선해야 비로소 신차가 발표되고 양산되어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거쳐 고객에게 인도된 차가 100% 완전무결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까? 아니다...... 운전자의 실수든 혹은 저절로든 자동차는 외부변화 등으로 경고등이 점멸되거나 이상증상을 일으킨다 급발진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 쓸때 윈도우 처음설치하면 씽씽 돌아가다가 나중에 느려지면서 오류나고 심지어 부팅조차 안되는 경험 다들 한번씩 있을것이다. 급발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다른증상과 달리 급발진은 정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급발진 현상은 미스테리라고 볼수 있다.



나는 평소에 오토미션 차량에 주로 일어나는 급발진현상 때문에 평소 수동변속기 차량을 선호했으며 블로그에서도 수동변속기 차량을 권장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이 단종되지 않도록 정부나 자동차메이커가 수동변속기 차량생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다. 뭐 수요가 점점 없는건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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