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이 크게 웃을수 있는 이유는?

한미 FTA 추가협상이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타결되었습니다. 본래 한국과 미국의 FTA는 예전에 이미 비준되었어야 하지만 현재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부문에서 미국이 크게 불리하다는점을 문제삼아 재협상 요구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다가 나중에 다시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부문 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은 양국이 동시에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협상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미국이 대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합의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부문에서 요점만 간략히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승용차 수출시 2.5% 관세 유지뒤 4년후 관세철폐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시장중 가장 큰 시장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시장입니다. 특히 일찍부터 현대 기아차는 미국자동차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며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빠른 신차출시로 인해 미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합의문에서 3000cc이하 차량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정된 합의문에서는 미국에서 지정한 관세 2.5%를 4년 더 유지뒤 철폐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승용차 수출시 4% 관세 인하후 4년뒤 관세철폐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승용차 수출시에는 8% 관세가 붙었는데 기존 합의문에서는 FTA비준 후 즉시 철폐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4%로 관세를 낮춘후 4년뒤 철폐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기존 합의문에서 우리나라가 즉시 관세 철폐한다는 조항을 수정안에서는 4%로 낮춘후 4년뒤 철폐한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유리해 보일수 있지만 자동차 수출물량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어 해외에 수출된 물량이 24만대, 현지생산이 23만대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조립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은 한해 1000대도 되지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입차시장이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인식이 미국차는 아직도 잔고장많고 기름많이 먹는다라는 인식이 있어 미국차 구입을 주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나마 캐딜락이 기존 미국차 이미지를 탈피하며 판매량이 높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쳐도 독일차나 일본차에 비하면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차 합의조항에서는 관세25%를 7년동안 계속 물린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수출돌 화물차가격이 1억원이면 관세가 붙어 실제로는 1억2천5백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이 노린게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시장만인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시장규모 또한 작은편이며 그중에서도 수입차시장은 아직 국내 자동차시장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입차시장은 독일차와 일본차점유율이 높은편이고 미국차는 요근래 판매량이 증가한 브랜드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차가 안팔리는 이유는 소비자인식이 아직 미국차에 대해 좋지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차가 아직도 품질이 좋지않고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차 실제로 타보면 기대이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미국차는 가격도 그렇게 비싼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몇차종은 미국 본토에 파는 가격보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가격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입차 관세가 8% 철회된다면 미국차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까요? 제 대답은 NO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좋지않고 판매량이 저조한 편이라 관세가 철회된다고 해도 판매량 상승이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본토 가격보다 국내에 판매되는 가격이 싼 경우가 많고 최근 연평도 폭격등 환율상승에 따른 불안요소가 많아 관세 인하한다고 해서 가격이 인하된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디젤승용차를 국내자동차 시장에 선보이는 유럽브랜드와 달리 미국은 휘발유차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300C디젤, 체로키CRD등 일부모델에 한해서 디젤승용모델이 있지만 대부분 유럽에서 조립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들 차량이 관세인하 혜택을 보려면 한미 FTA가 아닌 한EU FTA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명히 미국정부도 알고있을겁니다. 자동차시장 100% 개방한다고 해서 미국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걸 말이죠. 미국처럼 우리나라 휘발유가 크게 저렴하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휘발유값 꽤 비싼편이죠.


그렇다면 왜 미국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내 일자리 확보 즉 미국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공장은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점점 높아지는 조립라인 자동화공정으로 인해 근로인건비를 줄일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내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정문 보면 자동차부문에 한해 세이프가드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기준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세이프가드를 피하려면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공장신설을 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 공장라인업을 확대하거나 공장을 신설해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협정문에는 없던 독소조항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내 일자리는 더 창출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입니다.


이전에는 관세 2.5%가 붙더라도 세이프가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현대 기아차 특정 차종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된다고 해도 이렇다할 제제수단이 없지만 FTA체결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차량은 미국에서 일정규모 이상 판매량이 이루어지면 세이프가드 때문에 4년동안 제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세이프가드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해서 미국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FTA협정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시장의 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승리가 아닌 미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을 확보할수 있었던 승리이며 결론적으로 미국 실업률을 줄일수 있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