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 보호주의 무역으로 수출길 막혀 터널이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이 EU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 사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율 관세가 기본인 자동차 분야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기업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국은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본래 수입차 관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2.5%에 불과하죠. 유럽이 10% 중국이 15% 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FTA 협상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 파기를 밥먹듯이 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한미 FTA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차량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관세 부과 때문에 현대차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25%를 이중 페널티로 추가 적용하면 오랜 동맹에 금이 가고 공정 무역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 논평을 낼 정도였습니다.

노조가 미국행정부를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낸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미국이 예정대로 고율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노조 또한 일감이 줄어드는건 뻔하기 때문이죠.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또한 고율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수출이 안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먼저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하청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들은 물론 지자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지역 의원, 산업부, 기아차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세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당분간 한국 자동차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