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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많이 더우시죠? 여름이긴 하지만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덥네요. 거기에 비까지 제대로 오지 않으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여름이야 본래 덥지만 6월치고는 너무더운날씨에 비도 오지않는 최근의 기상현상 이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일까요?

 

작년에는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폭우가 퍼부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여름날씨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런날씨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현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자동차주행이 금지되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다면?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짓이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6월9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저탄소 친환경차 정책관련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친환경 저탄소차 구입할때 혜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배출가스 측정하는곳을 견학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환경부가 내세운 친환경차 8개의 차종이 어떤차량인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촬영 편집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영상을 재생하시면 나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등에 주어지는 혜택

 

 

윗 사진은 기아 레이 전기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대신에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주행시 단1g의 이산화탄소조차 배출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친환경차입니다.

 

 하이브리드카에 최대 310만원 세제혜택을 주고 배출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순수 전기차는 정부보조금 1500만원과 그외 지자체등에서 주는 혜택등까지 합치면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혜택이나 보조금만 따지면 하이브리드카 혹은 전기차 할인폭 매우 크구나 라고 느끼실겁니다.

 

하지만 이들 전기차의 가격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대비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기아 레이 전기차 가격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가솔린엔진 장착한 모델대비 3-4배나 비싼편이죠. 그리고 르노삼성에서 나오는 SM3기반 전기차 플루언스 Z.E도 레이 전기차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을겁니다. 제 생각엔 내연기관을 전혀안쓰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구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듯 합니다.

 

프랑스등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하의 저탄소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프랑스정부의 자동차 세금정책을 모방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중립 배출량구간인 130-145g를 기준으로 130g/km보다 적은 차량은 차량구입시 세금혜택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45g/km을 초과한 차량을 구매시에는 단계를 나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도가 시행될경우 기존 중대형차 위주로 판매되는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이 지나치게 저탄소차량 위주로 판매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블로거들과 환경부간의 질문과 답변시간도 있었는데요. 저는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적은 수동변속기 차량오너들을 위한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다른하나는 환경부가 자동차10년연합같이 차를 오랫동안 쓰자는 단체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차량들을 저탄소 친환경차로 바꾸자고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이 혼란해질수도 있을수도 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가에 대한 2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수동변속기 오너들을 위한 별도의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좀 아쉬운 답변인데요. 수동변속기의 경우 같은차종 오토미션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같은차종의 오토미션을 장착한 오너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상황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조금혜택이나 하물며 보험가입시 동종의 오토미션을 장착한 차보다 더 할인해주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두번째 질문의 경우 답변을 받은 환경부 관계자가 사실은 예전부터 이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팠다고 하는데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지금 굴러다니는 차량을 저탄소 친환경차로 바꾸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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