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출처-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Japan-excluded-from-new-US-foreign-investment-whitelist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임의적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문 번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뜻이 달라질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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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에 투자시 외국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검토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일본을 통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것을 문제삼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했다. 새로운 화이트리스트는 오는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새로운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군사 시설 및 기타 미국 정부 시설 근처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재산을 투자 검토에 추가합니다. 또한 군사 적용 기술의 증가로 국가 안보의 정의가 확대됐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화이트리스트 규칙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외국 기업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6 개의 다른 미국 산업에 투자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 주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과거에는 일본은 외국인 투자 규칙을 강화해 해외 투자자들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회사의 주식 취득시 과거에는 10% 이상 취득할 때에만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2019년 11월부터 1 % 이상주식을 취득하면 인수계획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외환과 기술 유출의 도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일본이 새로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기대했지만 헛수고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