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n Redzone

https://news.v.daum.net/v/20220224212804332

러시아가 개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입했다고 한다. 

보통 한 국가의 수도는 전쟁시에도 가장 안전한 국토 정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쟁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일수록 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벨라루스와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가깝다. 그나마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적대 관계면 별문제없지만 벨라루스 정부가 친러시아 정권이라 이번 전쟁에서 벨라루스 통해 러시아군이 진격하리라는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볼때 우리나라도 안보를 이유로 수도를 좀더 남쪽으로 옮겨야할 타당한 이유가 생긴다. 수도 서울의 경우 북한과의 거리가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할 정도로 적국과 인접한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수도를 좀더 남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수도이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제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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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실이 아닐거라 본다. 최근 서울대 대나무숲 등  그런데 정말 서울대생이 맞다면 수준이 이정도인지 묻고 싶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높은 조건이 바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게 문제다.  이걸 수도권 과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전체적으로 풍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부위는 다 말랐는데 아랫배만 불쑥 나온 사람 둘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좋고 더 건강할까? 전체적으로 풍만한 사람이다. 

왜 지방 분산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야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업이 몰려 있고 인프라도 기업들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을 보면 일부 지방은 사실상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진하려던 프로젝트가 뭔지 아는가? 바로 수도이전이다. 박정희 대통령 평가가 호불호가 크지만 다른건 몰라도 도시계획 및 정비 분야는 우리나라 대통령중 가장 잘했다고 본다. 경제는 일단 좀 유보하고...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청와대까지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천안과 대전 사이의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대전 이남 지역 강경 논산 일대를 수도 이전하려고 했었다.

다만 정치적으로 개인 욕심을 너무 부려서 1979년 부마항쟁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강경진압을 천명하면서 이를 우려한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수도이전이 흐지부지 됐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욕심을 거두고 부마 항쟁도 강경진압이 아닌 유화책을 제시했다면 김재규에게 암살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정대로 수도이전이 추진됐을것이다. 국토 균형발전 도모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수도 이전을 계획했을 정도였는데 저 위에 서울대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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