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산차 가격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인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찻값이 높은 대형세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가 5%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개소세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그리고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부가세0.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구매 고객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와 SUV, RV 모델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고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도 즉각 가격이 인하되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도 가격이 인하됩니다.


개소세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개소세 인하 초기엔 판매량 증가가 미미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2월 17만5,263대의 국산차가 대한민국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바로 차량판매증가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EU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 사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율 관세가 기본인 자동차 분야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기업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국은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본래 수입차 관세가 낮은 나라입니다. 2.5%에 불과하죠. 유럽이 10% 중국이 15% 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FTA 협상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 파기를 밥먹듯이 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한미 FTA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차량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관세 부과 때문에 현대차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25%를 이중 페널티로 추가 적용하면 오랜 동맹에 금이 가고 공정 무역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 논평을 낼 정도였습니다.


노조가 미국행정부를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낸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미국이 예정대로 고율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노조 또한 일감이 줄어드는건 뻔하기 때문이죠.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또한 고율관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수출이 안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먼저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하청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들은 물론 지자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지역 의원, 산업부, 기아차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세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당분간 한국 자동차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항공, 자동차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 미국에 생산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무역분쟁 완화 제시안으로 현행 25%의 수입차 관세를 7월 1일부터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제네시스브랜드가 한국에서 조립 생산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10% 인하된 만큼 중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셈이죠.


반면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자동차는 관세가 더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세가 15% 인하됐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여기세 25% 추가 관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는 총 40%의 관세를 중국에 내야 합니다.


미국은 설상가상으로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미국은 유럽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반발한 유럽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세계 각국과 일대 다수로 싸우게 되는 형국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불리해지게 되는데요. 이미 BMW는 관세 압박을 피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생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포스트앤드쿠리어에 따르면 BMW는 중국 합작사인 브릴리언스 오토모티브그룹 홀딩스와의 최근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제조시설의 생산량을 내년까지 연간 52만 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탠버그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줄일 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BMW 중형급 SAV X3부터 플래그십 모델 X7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탠버그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해당 지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 공장에는 약 1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MW 뿐만 아니라 미국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도 유럽의 보복관세를 피해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결정적으로 많지는 않죠. 미국의 인구는 약 2억2,300만명입니다. 중국이 15억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시장규모 자체는 중국이 더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대 다수로 싸우는 형국인데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명이 다굴하면 이기기 힘듭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보면 진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잘만 이용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이 중국에서 보복관세 부과 때문에 가격경쟁력 상실할 경우 한국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완성차 업체 생산공장 국내에서 유치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강성노조가 문제긴 하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 십분 활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생각나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