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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를 막으려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통과시킬려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급기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못나가게 막았고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는데 솔직히 저게 고소가 인정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진짜 여자를 상전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 나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득 이 사건보고 비슷한 시기 곰탕집 성추행사건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4월 26일 공판에서 피고인인 가해자 남성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고 변론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고 대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CCTV도 있었고 곰탕집 사장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음에
도 불구하고 왜 집행유예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피해자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문희상 의장과 임이자 국회의원 성추행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양볼을 직접 만지는 장면이 그대로 TV에 보여졌습니다. 이걸 성추행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고소할 수 있었겠죠.

곰탕집 사건의 경우 문희상 의장 성추행건과 다르게 영상에서 확실하게 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은게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건지 아니면 우연히 뻗은건지도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없고요. 그런데도 판사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설령 터치를 했다고 해도 성추행 의도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성을 터치한게 죄라면 지하철 버스도 남자전용 여자전용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안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잠재적인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문희상 의장 그리고 임이자 국회의원간의 성추행건의 경우 문희상 의장이 양손터치가 성추행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임이자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지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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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이 글을 토대로 르노삼성 파업 이슈에 대해 다뤄본 영상입니다. 영상의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파업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파업 이유는 르노삼성 노조와 사측이 임금협상 등 여러 가지 쟁점이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포털 뉴스란에는 르노삼성 파업 기사를 메인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삼성은 과거 노사무분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국내에서 모범사업장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매해 파업이 계속되었던 현대기아차하고 많이 비교가 됐죠. 당시 르노삼성이 배포한 노사무분규 사업장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위 영상 47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그랬던 이 기업이 현재는 닛산 로그 물량배정 중단 및 공장 가동중단 심지어 르노의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르노삼성 노조와 사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본급을 10만664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대신 1720만원의 실적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양측 모두 자기 입장만 내세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삼성의 노사 대립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닌 그 동안 해묵은 노사갈등이 수면 위로 터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르노삼성의 노사 대립이 단순히 급여 인상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흑자에도 최저임금 미달...강제 전환배치, 외주화 등

 

지난 2011~2012년 르노삼성차는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크게 부진했던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서 2016~2017년 사상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당시 업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 비결은 2016년 SM6등 신규 모델 출시 그리고 2014년부터 도입한 닛산의 중형 SUV 모델 로그 수출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6~2017년 당시 르노삼성 임단협 합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노사 양측 합의안은 위 영상 3분15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2016~2017년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무언가 좀 아쉬워보이죠? 르노삼성 노조는 이러한 근거를 내세워 회사측이 사상최대 실적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삼성 전체 근로자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83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노사 양측이 대립하는 사안이 전환배치와 인력 외주화 그리고 노동강도 완화 등인데요. 사측은 인력의 20%를 파견근로 등 외부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노삼성 노조는 다른 완성차 업계와 비교해 연봉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이 9200만원 인데 반해 르노삼성은 7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교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1968년에 설립된 비교적 오래된 기업이라 근속년수가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르노삼성의 경우 1995년 3월에 삼성자동차가 설립됐고 2000년 르노가 인수하면서 르노삼성으로 사명이 변경됐죠. 1995년부터 근무해서 지금까지 재직한다고 가정해도 껏해야 2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완성차 공장과 비교해 가혹한 근로환경 개선도 노조가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1라인에서 시간당 생산량(UPH) 60~66대를 생산합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공장마다 다르지만 승용차는 보통 26~48대 정도를 생산하고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시간당 51대 쌍용차 평택공장의 경우 렉스턴 생산라인이 시간당 23대를 생산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생산량도 많은데 투입되는 모델도 7개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가장 많죠. 보통 완성차 업체들은 한 라인에 투입되는 모델이 5개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오조립 등 조립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르노삼성 SM6, QM6 등을 구매했던 구매자분들의 품질 불만이 의외로 높은 편이죠.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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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르노삼성 노조 만세 2019.04.19 0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곧 르노삼성차는 망할겁니다.
    커다란 공로를 한 노조에게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