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BMW 차량화재를 당한 피해자분과 인터뷰하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BMW 화재는 설계결함이라고 발표하면서 BMW 화재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송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최근에도 BMW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송규모는 갈수록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자단체는 BMW 측의 책임 회피에 대비해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BMW 화재 소송은 두군데에서 진행중인데 하나는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이고 나머지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총 3,3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하면 규모는 총 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는 데다, 두 곳 외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소비자협회 법무법인 해온은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는 지금까지 소송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BMW 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BMW 화재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상적인 주행중 저절로 화재가 발생한 경험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밝힌 화재원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리콜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BMW의 내로남불 자세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해로운 배출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으며, 약간의 수증기만 배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비율이 상당히 높아 전기차가 완전한 친환경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전세게 국가들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역핼하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혈맹이며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퍼스트 아메리카'구호를 외치며 군사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제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분야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1의 자동차기업 제네럴 모터스(GM)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GM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생산공장 4개를 폐쇄하고 공장근로자 약 1만5000명을 감원한다는 GM의 발표가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GM이 전기차 중심으로 모델을 전환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M의 최근 행보는 자동차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다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GM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의 압박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의 의중을 드러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전기차 보급을 막으려는 걸까요?


전기차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싫어하는 중국이 의외로 전기차 보급에 가장 열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요. 중국 내부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한 외국에서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대기오염 피해로로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배출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세계 제1위 자동차 생산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약 2,9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2위는 미국인데요 말이 2위 이지 생산량은 1,120만대에 불과해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운좋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는 뒤늦게나마 엔진과 변속기를 독자개발해 자사 차량에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자동차 회사와 합작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경우 자체 개발 파워트레인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자동차 기업이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몇십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여기에 환경규제 등으로 내연기관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독자 개발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전기차를 육성해 대내외적으로 친환경이미지를 가미하고 내부적으로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기술을 육성시켜 전세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싶을 겁니다. 중국정부가 자국기업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는 미국이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세계 1위가 되더니 생산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고 싶었겠죠. 이렇게 하려면 중국이 선도하는 분야 전기차를 억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버락 오바마 정부가 세웠던 자동차 연비규제(C.A.F.E)를 완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자동차 분야를 포함시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소재에 고율 관세를 물기도 했습니다.


글이 기네요. 이번 주제는 2부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2부는 중국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등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포드 픽업트럭 모델들이 겨울철 블록히터를 가동하면 주행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제를 발견한 포드는 해당 모델의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2014년 3월18일부터 2018년 11월17일까지 켄자스시티, 디어본 트럭 공장에서 생산된 F-150 시리즈 2015년부터 2018년 11월17일까지 켄터키, 오하이오 조립 공장에서 생산된 F-350 슈퍼듀티 트럭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엔진 블럭 히터가 장착된 모델에 해당되며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히터 케이블이 전기콘센트에 꽃혀있을때 전기차단기 장착된 콘센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함으로 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건에서 재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리콜 조치는 블록 히터 케이블을 검사 후 손상과 부식이 발견되면 케이블을 교체합니다. 케이블에 이상이 없으면 커넥터용 그리스를 스플 라이스 커넥터에 연결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 차량은 국내에서 공식 수입 판매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그레이 임포터 등으로 포드 F-150을 수입해서 구매한 차주분들이라면 이번 리콜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위 영상은 택시파업이 진행된 지난 20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울 용두동까지 출근시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황산사거리일대 그리고 상일IC와 길동생태공원 길동사거리가 출근길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출근길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산했는데요.


이때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대부분 택시운행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반면 저처럼 자가용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택시 파업으로 출근길이 한결 수월했죠.



하지만 퇴근길은 서울로 상경한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열었고 또한 상경한 택시 일부가 고속도로TG를 막거나 바깥차선으로 저속운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바로 일반승용차들의 카풀영업이 택시업계를 고사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풀은 두 사람이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한 대의 차에 같이 탑승하는건데요. 


지금 택시업계의 반대집회 때문에 카풀이 이슈화되고 있고 카풀이 최근에 생긴 제도라고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사실 카풀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마이카 붐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카풀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카풀을 전담한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규모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 탑승하는 카풀정류장이 설치됐지만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카풀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미국에서 우버라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앱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우버시스템은 우버가 탄생은 미국에서 성공했고, 이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는데요. 우버가 진출한 국가마다 택시업계의 반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우버를 단속해 서비스가 중단된 국가도 속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우버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2013년부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버영업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우버블랙 일부 서비스는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버가 이슈화되면서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카풀서비스가 IT업계의 먹거리신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카풀앱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택시업계 반발이 극에 달했고 급기야 지난 20일 전국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가 갈등의 핵심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짓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객운수사업법을 열람해보면 수많은 법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카풀과 관련된 법령은 제81조에 있습니다. 제가 해당법안을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글자가 작은점 양해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즉 자가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상운송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아래 보면 각 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위 법령을 자세히 보면 어제 ‘문대통령이 택시업계 말살한다“라고 주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짓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위 법령이 개정된 시기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개정된 2017년 3월21일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 때 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수정해서 카풀도 유상운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들의 카풀동기부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카풀이용자들이야 돈 10원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만 자가용을 제공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과 비용 손해 보면서 모르는 사람과 차를 같이 타야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풀은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택시파업사태는 카카오의 무리수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무엇 때문인지 시범서비스를 위해 택시의 80% 요금을 내세워 카풀이용자와 카풀참여차량을 급하게 모집했고 이것이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을 크게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노림수는 자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민의 카풀택시화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카카오카풀과 경쟁하는 카풀업체가 없는 실정이니 마음만 먹으면 독점서비스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서비스는 앞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택시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해야 대규모 반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 대성고 고고생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독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 기준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무색 무미 무취 물질이기 때문이지요. 보통 산소농도가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요. 


일산화탄소에 인체가 노출되면 혈류 헤모글로빈이 이 물질을 흡착시킵니다. 문제는 헤모글로빈 등 혈류가 산소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산화탄소를 흡착시키면 인체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펜션사고의 경우 연통조립이 잘못되어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펜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었다면 펜션 주인도 소리를 듣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학생들이 경보기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환기 등의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학생들 생명과 건강을 지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공통적으로 시간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소리 등을 통해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사고난 펜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가격이 비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가격 저렴한 것은 5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부담이 거의 없고요. 


휴대용이 아닌 가정용이나 사무실에 장착하는 경보기도 1~2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즉 펜션 주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펜션에 경보기를 설치했을 것이고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뉴스 보면서 놀란게 우리나라 건물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2009~2014년 사이 거의 대부분 주에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법령을 신설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바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밀도가 높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이죠.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은 보통 바닥으로 가라앉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공중으로 뜹니다.


이번 사고 사례를 거울삼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각 사무실과 숙박업소는 물론 가정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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