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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자극적로 적었네요. 헌데 이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으로는 동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아반떼쿠페는 엔진배기량이 2.0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가격은 1,6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2014년 6월에 아반떼 쿠페 기본형에 선택사양 하나도 붙이지 않고 재규어 플래그십 대형세단 모델인 XJ 2.0P 럭셔리 모델의 가격은 1억890만원 입니다.

 

판매가격은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는데 1년에 내는 자동차세가 동일한 점은 의아하시죠?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신차출고 후 3년까지 1년간 국가에 내는 자동차세는 아반떼쿠페나 재규어XJ 2.0P 모델이나 동일합니다. 배기량 1,999cc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동차 구매할 때 지불하는 재규어 XJ 신차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신차 구매할 때 지불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아반떼 쿠페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 준중형 모델은 cc당 140원 그리고 1,600cc 초과는 200원 입니다. 과거에는 2,000cc를 초과한 경우 cc당 220원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FTA가 타결되면서 2,000cc 초과 배기량 세금은 삭제되어 2,000cc를 초과한다고 해도 cc당 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도표는 제가 올해 초 연납신청해서 납세한 자동차세입니다. 교육세 포함 약 52만원인데 10% 할인받아 46만원 정도를 납세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자동차세 기준은 십 수년간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물론 경차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하고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소형차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형차 세금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한 걸 제외하면 특별히 개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 자동차 전폭과 크기로 세금을 분류하거나(일본)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미국)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엔진 출력으로 세금을 분류(대부분 유럽국가)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아예 내지 않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시작된 엔진 배기량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세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결국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마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개정된 법안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재철 의원 개편안을 보면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그리고 3,000만원 초과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판매가격x0.008을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먼저 판매가격-1,500만원을 계산하고 여기에 0.014를 곱한 뒤 + 12만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 초과 시 판매가격-3,000만원 계산 후 0.02를 곱한 뒤 + 33만원을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언급한 재규어 XJ 2.0P 모델과 아반떼 쿠페 제원과 현행 자동차세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추진하는 자동차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재규어 XJ 그리고 제차 현대 아반떼 쿠페의 경우 배기량이 1,999cc로 동일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세 기준으로는 똑같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제차 아반떼 쿠페의 세금은 크게 하락하고 반대로 재규어 XJ의 자동차세는 33만9천원에서 190만원대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블로그에 표기된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제외했는데요. 현행 자동차에 붙는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지니 현행 자동차세 기준으로 재규어 XJ 그리고 아반떼 쿠페의 경우 교육세 포함하면 약 52만원의 세금을 국가에 냅니다.

 

참고로 개편안 자동차세에는 교육세 부분이 빠져있는데 교육세는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세 즉 지자체가 거두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염두해 두고 교육세 반영은 생략한 듯합니다. 교육세가 현행처럼 자동차세의 30%가 반영될지 아니면 변동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현행과 동일하면 재규어 XJ 2.0P 모델의 1년 세금은 무려 248만원을 국가네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정도 세금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국산차 및 수입차의 세금 부담은 현행 자동차세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로 국산차를 구매한 오너들의 경우 세금부담이 덜어집니다.

 

개편안 자동차세의 장점과 단점은?

 

 

현대 아반떼 쿠페와 재규어 XJ 2.0P 모델의 비교사례를 볼 수 있듯이 자동차세 개편안 사례를 보면 신차가격이 월등하게 높은 재규어 XJ 2.0P 세금부담이 월등히 높아지고 아반떼쿠페의 세금은 반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자동차에만 한정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자증세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이 투명해지고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류세 등 간접세 비중에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간접세 비중이 조금이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FTA 맺은 국가들과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수입차시장의 경우 유럽차 그것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럭셔리 3사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성장속도가 빨라 2014년에는 무려 20만대에 육박하는 수입차가 국내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구매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독일 럭셔리 3사의 국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신형 S 클래스 등의 신모델 출시로 2015년 1월부터 7월 판매량 26,899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2014년 판매량 19,991대와 비교해서 34.7%나 증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메르세데스-벤츠 포함해서 유럽 럭셔리 자동차 메이커들 판매량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이 개편안이 발효되면 한국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걸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 통상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번째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개편안의 경우 1,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등 3가지만 구분되어 있고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경차의 경우 오히려 세금부담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의 경차 모델 구매 시 최상위 트림에 선택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1,500만원이 초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1,501만원 경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12.14만원이 되어 경차를 구매할 때 1,500만원이 내외의 비싼? 경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 판매되는 준중형 하위 트림과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기아 모닝 최하위 트림을 예로 들며 현행 자동차세 그리고 개편안이 적용된 자동차세 비교 시 개편안 자동차세가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는 판매가격이 1,000만원 이하 수동 깡통모델에나 해당되는 경우이며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가장 저렴한 스파크 밴 모델로 계산하면 오히려 개편안이 적용된 자동차세가 약간 더 늘어납니다.

 

 

또한 친환경차 자동차세 언급이 없었으며 현행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세에서 0.3곱해서 나오는 지방교육세까지 자동차세로 포함되는데 심재철 의원 개편안에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의 자동차세 개편안은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상당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십 수년간 내려온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메이커부터 시작된 엔진 다운사이징 열풍은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부과규정을 개편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으로 개편하려고 했지만 지자체 그리고 KAIC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기량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든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으로 개편하든 현재의 자동차세 부과규정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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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15.08.24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2000cc 국내다른 차량을 예로 안들고 아방떼 예로 쓴이유는?
    더 차이가 커보이게 대상잡은거지뭐

    누구랑 한잔 자셨슈?

  2. ㅋᆞㅋᆞㅋ 2015.08.24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값으로 오르면 세금해택을 받기위해선 깡통으로출고해야되네요 ? 옵션좀 추가하면 차값이오르니?

    • 레드존 2015.08.24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의원의 개인이 발의한 법안이기 떄문에 개정안이 국가에서 적용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차값만 따지면 깡통트림이 세금혜택을 보긴 합니다.

  3. 어휴 2015.08.25 0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어휴 한숨만 나옴

  4. 심재천 2015.08.27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네요 ㅎㅎ 물건가격에따라 붙는 세금이 달라지는건 이미 취등록세로 그 형평성은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에따라 붙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배기량이나 다른나라의 미세먼지 기타 분진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내가 비싼차를 구입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비싼 취등록세를 이미 부과했는데 국가자산인 도로와 대기환경 교육세는 비슷한크기와 무게 배기량의 차량을 똑같은 연료를 똑같이 태움으로 그 책임과 권리는 같습니다. 잘 만들고 비싼차는 환경개선에 일조하는데 그 책임을 왜 더 물어야하는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야동이나 보고 세금조항 하나도 제대로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정안이라니 허허.... 코웃음 입니다.

  5. 심재천 2015.08.27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네요 ㅎㅎ 물건가격에따라 붙는 세금이 달라지는건 이미 취등록세로 그 형평성은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에따라 붙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배기량이나 다른나라의 미세먼지 기타 분진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내가 비싼차를 구입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비싼 취등록세를 이미 부과했는데 국가자산인 도로 이용 및 관리비용 대기환경 개선비용 교육비용은 비슷한크기와 무게 배기량의 차량을 똑같은 연료를 똑같이 태움으로 그 책임과 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죠?. 잘 만들고 비싼차는 환경개선에 일조하는데 그 책임을 왜 더 물어야하는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야동이나 보고 세금조항 하나도 제대로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정안이라니 허허.... 코웃음 입니다.

    • 레드존 2015.08.27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댓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취, 등록세 내면 나머지 형평성에 맞다고 하는데 그 형평성에 부합되는게 배기량 기준인지요? 물건가격에 따라 붙는 세금 다른건 땅 아파트 등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었으니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큰 공산품이라고 주장하실수도 있어서 미리 댓글달면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규제 강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차값의 0.5-1% 정도의 세금을 자동차세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데 벨기에 등은 우리나라처럼 배기량 기준 동유럽과 이탈리아는 마력 기준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은 심재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 초과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세금체계를 배출가스가 아닌 차값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고 비싼차는 환경개선에 일조한다고 했는데 제 글을 제대로 못보셨군요. 제가 비교로 예시한 재규어 XJ 2.0P 공인연비 다시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저는 분명 심재철 의원 법안이 개인이 발의한 법안이고 경차 및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세제혜택이 빠져 있고 통상마찰 등으로 이대로 통과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100%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십 수년간 내려온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출가스 기준이든 차 가격 기준이던 간에 말이죠.

    • 심재천 2015.08.2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글이 대체적으로 큰 오류가있네요.

      다른나라가하니 맞다는 뉘앙스가 제댓글외에도 수두룩하네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동차가격이 왜다른지 잘 아시겠네요? 제의도나 먼저파악하시고 댓글다세요. 미국이 왜 세금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상관없는진 네이버 댓글찌질이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재규어 하나만 콕찍어서 어쩌자구요? 모든차가 그런것도아니고 당연히 번외는있고 그것하나로 성급한일반화 하시지마시구요. 솔직히 까놓고말해서 타국은 그나라정서가 그러니 그런 세금부과가 가능한거고
      객관적으론 우리나라 취등록세와 세금시스템이 맞는거죠.

    • 심재천 2015.08.29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제글에 분명 후처리후 분진물에대해서 세금은 저도 동의한다고했구요. 그리고 예전 egr이나dpf없던때보단 환경에대해서 무슨 디젤만 따로 때놓고 얘기할정도로 수준은 아닙니다. 수치요? 그렇게따지면 자동차보다 후처리장치없는 택지에널린 장비들이 훨씬 환경악입니다. 길거리에널린 노후된 트럭들20린급 이상의 대부분의 건설장비 한대가 하루 20대이상의 또는 그이상 승용디젤차에 준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저런거 논하기전에 기본적인 모순젤부터 논하는게 순서아닙니까 ?그러니 코웃음이 나온다는거죠.

    • 레드존 2015.08.30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글이 대체적으로 큰 오류가있네요.

      <-----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다른나라가하니 맞다는 뉘앙스가 제댓글외에도 수두룩하네요?


      <--- 디젤은 유럽 가솔린은 미국 규제를 따르는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동차가격이 왜다른지 잘 아시겠네요? 제의도나 먼저파악하시고 댓글다세요. 미국이 왜 세금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상관없는진 네이버 댓글찌질이들도 다 압니다.


      <---- 왜 갑자기 네이버 찌질이가 나오죠? 수박 겉핣기 식으로 사람 평가하는군요 그리고 미국에 왜 세금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상관없다? 대체 주장하는 바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재규어 하나만 콕찍어서 어쩌자구요? 모든차가 그런것도아니고 당연히 번외는있고 그것하나로 성급한일반화 하시지마시구요. 솔직히 까놓고말해서 타국은 그나라정서가 그러니 그런 세금부과가 가능한거고
      객관적으론 우리나라 취등록세와 세금시스템이 맞는거죠.


      <---재규어가 아닌 다른 수입차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재규어 VS 아반떼 쿠페 비교보다는 자동차세 개정 시 그 차이가 적어질 뿐이죠.

      우리나라 취등록세 배기량별 부과시스템이 왜 맞는지 설명이나 제대로 하시고 댓글 다세요.

    • 레드존 2015.08.30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제글에 분명 후처리후 분진물에대해서 세금은 저도 동의한다고했구요.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내연기관 대체 친환경차가 아닌 이상 차값이 비쌀수록 대체로 후처리 분진물 많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 egr이나dpf없던때보단 환경에대해서 무슨 디젤만 따로 때놓고 얘기할정도로 수준은 아닙니다. <-- 유로 6 디젤차들이 요즘 유로 3, 4 수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크게 초과해 배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자동차보다 후처리장치없는 택지에널린 장비들이 훨씬 환경악입니다. <-- 난 매연 내뿜는 노후건설장비에 대해 일절 언급한거 없는데요? 노후장비 조기폐차 그런건 국가에 건의하세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그런장비 조기폐차 찬성합니다.

      길거리에널린 노후된 트럭들20린급 이상의 대부분의 건설장비 한대가 하루 20대이상의 또는 그이상 승용디젤차에 준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 그런차들은 무조건 신고하세요.


      저런거 논하기전에 기본적인 모순젤부터 논하는게 순서아닙니까 ?그러니 코웃음이 나온다는거죠. <-- 앞서 말했지만 차값이 비쌀수록 차가 크고 무거워지고 배기량이 커져 배출가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장비 혐오하면서 배출가스 많은 수입 대형차는 관대?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뭡니까?



  6. 2017.11.13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자동차세 안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