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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레드존

국내 튜닝자동차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 '2015 오토모티브위크 튜닝카경진대회'가 킨텍스 제 1전시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제 1전시장 3, 4, 5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0개 회사가 참여하고 1,100개 부스가 설치된 대규모 전시회이며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면서 2015 오토모티브위크 튜닝카경진대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오토모티브위크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튜닝카는 물론 거친 오프로드에 적합한 오프로드 튜닝 SUV,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 정비공구, 자동차 케미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및 제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Posted by 레드존

 

며칠전에 국토교통부(그냥 줄여서 국토부라고 하겠습니다) 주최로 연 급발진실험에 관하여 쓴 글이 있었는데 계속 기사가 올라오길래 급발진에 관하여 한번더 써볼까? 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쓰기 위해 편의상 평어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토부주최 급발진실험에 관한 뉴스기사를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뉴스들부터 보신뒤 제 포스팅을 보셨으면 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701132009897 -  자동차 '급발진' 없다던 정부, 재현실험 의도는?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701055104595 - [車 엿보기]"믿느냐, 못 믿느냐".. 급발진 딜레마

http://auto.daum.net/review/newsview.daum?page=2&newsid=MD20130702101111004 - 운전자들 실수 덮으려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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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진행되었던 국토부 주최 급발진 공개실험이 끝났다. 위 세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화성 성시연(성능시험연구소)에서 급발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진행된 이번실험에서 단 한건의 급발진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동시에 밟거나, ECU에 고전압을 주거나, 연소실 카본퇴적, 브레이크 배력장치 이상 등 많은 실험을 했었음에도 말이다.

 

툭하면 일어나는 자동차 급발진현상 실험을 겨우 이틀만 실험하고 끝낸게 의아하지만 어쨌든 실험결과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자동차 결함 혹은 불량부품으로 인한 급발진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가 있고 앞으로 급발진 사고관련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는 이번 실험으로 더욱 승소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되니까......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대다수 네티즌들이라면 "이번 실험은 말도 안되는 실험." "혹은 자동차메이커와 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일 것이다. 나 또한 수십년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단 이틀만에 결론내린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실험결과에 대해 국토부나 자동차메이커측 보다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더 문제있었다고 본다. 왜 문제있다고 말한걸까?

 

자동차는 자동차메이커가 가장 잘 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할것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메이커가 가장 잘 안다는 주장을......

 

그런데 사실이다. 그리고 절대 틀린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닭갈비라는 음식을 먹을때 매콤한소스와 닭고기 기타 래시피 등의 재료를 배합하고 불에 익히는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주방장이다. 먹는사람은 그냥 먹을뿐이다. 맛있게 먹든 맛없게 먹든간에 먹는사람이 재료배합 및 불에 익히는 시간을 정확히 알수가 없다. 심지어 다른 닭갈비집 주방장이 와서 시켜 먹는다 해도 추정만 할뿐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만약 닭갈비 먹다가 배탈나서 토하거나 몸이 안좋다고 가정하자. 잘못먹은 사람이 화가나서 그 식당을 식품안전청 등에 신고했다고 가정했을때 손님이 먹은 음식물 등을 분석할 것이다.그런데 식품안전청 등에서 위생검사 한다고 쳐도 닭갈비 성분과 세균유무만 판별하지 재료배합 및 익히는 시간을 모른다. 다만 해당 닭갈비에 세균등 잘못된게 밝혀질경우 그 요리사를 처벌할수 있고 영업정지등의 징계를 내릴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위에 언급된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급발진원인은 미안하지만 이미 자동차메이커가 수십년전부터 그 원인을 알고 방지책을 마련했을것이다.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급발진원인중 ECU가 과전압으로 단선되면 급발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ECU 단선되거나 과열된 경험을 내가 가졌던 차량중 엑셀이라는 차량에서 경험한적 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10여년전 엑셀운전중 운전석쪽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아예 꺼진적이 있었다. 

 

원인은 알터네이터 과전압으로 인한 ECU쇼트 결론은 돈 수십만원 들여 새 ECU와 재생 알터네이터로 교환했다. 그런데 급발진은 커녕 고장날 당시 rpm이 치솟는경험조차 하지 못했다. 한대의 차량사례를 가지고 모든차량을 대변할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 작은 경험으로는 ECU쇼트와 급발진은 무관하다고 볼수 있겠지...... 즉 20여년전 차량조차 어떻게 보면 ECU 고전압에 대한 대비를 했을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혹시 모르지 엑셀보다 더 오래된 차량이 ECU과전압 걸려 쇼트나면 급발진날수도......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국토부 급발진 주최실험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IF와 ELSE문구를 반드시 쓴다.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을때 일종의 대비책인 IF ELSE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자동차 또한 이상값이 감지되는걸 대비해 프로그래밍의 IF와 ELSE처럼 비상조치를 하도록 설계를 한다. 그 비상조치는 우리가 자동차계기판에서 흔히 보는 엔진체크등부터 오일압, 연료, 수온경고등 등등 가벼운것부터 출력을 낮추거나 위급하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론자들이 주장한 급발진원인은 이미 오래전 자동차메이커는 다 알고있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메이커에서 소속되어 일하고 연구 및 개발하는 사람들은 학력높고 각 분야에서 석 박사급 두뇌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들이 급발진원인을 급발진 주장론자보다 모른다고 볼수 있을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다 대비책을 세우고도 남았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실험한다고 해서 급발진이 날 수가 있겠냐..... 정말 급발진 나면 그때는 해당분야 자동차연구원 모조리 다 사표써야지......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자동차메이커는 인위적으로 급발진원인 발생시켜봐야 급발진 전혀 안일어난다는거 알고 있었을것이다.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론자들은 국토부와 자동차메이커의 꼭두각시가 된 셈이었다. 이 실험진행한다고 했을때 실험주최한 국토교통부는 모르긴 몰라도 급발진 주장론자들이 실험에 참가해서 국토교통부의 의도대로 급발진실험이 전부 실패한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자동차메이커? 뭐 안봐도 비디오겠지......

 

이틀간 걸친 실험에서 급발진 주장론자들의 주장한 급발진 원인은 모두 틀렸음이 이번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틀간에 걸친 급발진 실험대로 급발진은 100% 운전자과실이라고 단정지을수 있을까?

 

급발진을 운전자 잘못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매도하지 말라.

 

 

자동차는 시판되기 전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양산된다. 흔히 신차 나오기전 위장막 뒤집어쓴 차량들을 봤다는 목격담 올려놓으면서 어떤차량의 위장막인지 인터넷에서 논의하기도 하는데 테스트시 단순히 운전만 하는게 아니다. 연비, 성능, 오류, 내구성 등등 정말 많은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하고 개선해야 비로소 신차가 발표되고 양산되어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거쳐 고객에게 인도된 차가 100% 완전무결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까? 아니다...... 운전자의 실수든 혹은 저절로든 자동차는 외부변화 등으로 경고등이 점멸되거나 이상증상을 일으킨다 급발진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 쓸때 윈도우 처음설치하면 씽씽 돌아가다가 나중에 느려지면서 오류나고 심지어 부팅조차 안되는 경험 다들 한번씩 있을것이다. 급발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다른증상과 달리 급발진은 정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급발진 현상은 미스테리라고 볼수 있다.



나는 평소에 오토미션 차량에 주로 일어나는 급발진현상 때문에 평소 수동변속기 차량을 선호했으며 블로그에서도 수동변속기 차량을 권장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이 단종되지 않도록 정부나 자동차메이커가 수동변속기 차량생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다. 뭐 수요가 점점 없는건 안타깝지만......

Posted by 레드존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628221905512

 

윗 링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급발진 공개실험이 국토교통부 주최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급발진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실험대로라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이번 실험에서 급발진사고를 주장한 사람들과 단체에서 급발진을 인위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니 지구상에서 일어난 급발진사고는 100%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혼동해서 잘못밟아서 일어났으며 자동차메이커는 그동안 오랜세월 급발진사고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저 실험대로라면 자동차메이커는 그동안 급발진사고를 주장한 운전자 혹은 단체에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고 결론적으로 자동차메이커의 급발진에 대해서 메이커에 대한 비판글이나 사례를 올렸던 언론이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네티즌들을 자동차회사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수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ㅎㅎㅎㅎㅎ 누구를 위한 급발진 공개실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실험에 참가했었던 급발진 주장론자들과 단체들이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브레이크와 엑셀페달 동시에 밟거나 ECU에 이상있거나 진공배력장치에 이상있어서 급발진 일어나는것이다 등등 급발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수 있다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니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런 말도안되는 실험에 참여한거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진작에 자동차급발진 현상이 인위적으로 발생되었다면 운전자들이나 정부단체 메이커가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생이 되는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릴거구요. 어느 소비자가 급발진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를 구매할까요? 열에 아홉은 안사죠.

 

그리고 급발진 시험에 참관했었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발진 주장측 사람중 일부는 상술을 노린 장사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가 100% 모두 급발진 소비자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사꾼도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친 메이커 성향인 국토교통부는 그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자동차메이커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는 이번 행사를 만든거구요.

 

급발진사고 개인적으로 자동차메이커 운전자 어느 한쪽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급발진영상이라고 올라온 영상중에서 명백히 운전자 잘못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영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윗 기사대로라면 급발진은 운전자 잘못 100%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실험에 급발진사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실험대상차량 거의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걸로 알고있는데 실험전에 무슨짓?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에휴...... 진짜 급발진현상 피해운전자는 이제 우짠데요. 저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자동차메이커만 도와준 꼴이 되었으니......

 

아래 링크는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에 쓴 급발진 관련컨텐츠입니다.

 

http://redzone.tistory.com/1450  -  급발진 조사하겠다는 국토부 자동차메이커의 대변인으로 전락한건가......

http://redzone.tistory.com/1347  -  국토해양부 급발진 2차 조사발표 급발진은 운전자탓이다?

http://redzone.tistory.com/1336  -  한국지엠 급발진이슈 온라인상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http://redzone.tistory.com/1335  - 시사기획 창 급발진..... 그들은 알고 있다 방송을 본 소감

Posted by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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