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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개소세 할인은 올해 12월31일 출고한 자동차까지만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소세를 인하한 후에도 완성차 업체의 국내 판매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개소세 인하 후부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54%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소세 마감을 앞둔 12월 자동차회사들의 할인혜택이 꽤 큽니다. 현대차그룹을 보면 대부분의 모델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에 추가 1.5% 할인혜택을 더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9월 이전 생산된 재고차 해당되고요.


여기에 출고시기별로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기아차의 경우 모닝과 K7 등 일부 모델에 한해 50~150만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코란도투리스모를 최대 390만원 할인 판매하고, 르노삼성의 경우 3.5% 개소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모델별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차를 구매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 할인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활성화된 국내 자동차 판매가 다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자동차 개소세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입장



개소세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1976년에 공표되어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통 특별소비세 또는 특소세로 먼저 알려져 있죠. 이 제도는 본래 고급 사치품과 술 등을 억제할 목적으로 발효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아니 하다못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신도시(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경우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구매시 내야하는 개소세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엄연히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거대한 자동차 생산기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개소세를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연료 구매시 내야하죠. 여기에 개소세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인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없애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개소세가 완전 폐지가 힘들면 현재처럼 개소세 할인을 내년에도 쭉 유지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레드존


경기침체로 청년층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형 일자리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경우 사측이나 노측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본래 5년 동안 유예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등 노동계의 반발로 5년 대신 생산량 35만대 달성까지로 조항을 수정한겁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현대차 사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임금으로 노동투쟁없이 원하는 물량을 생산하고 싶은 현대차 입장에서 조항 수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아마 내심 노동계 요구만 들어준 광주시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광주시는  의결사항 수정안 3안 현대차에서 제시한 거라고 주장햇지만 현대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할까요? 바로 울산공장 등 다른 현대차공장 대비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향후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에서도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에서도 광주형일자리가 달갑지 않은데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궤도에 안착할 경우 생산물량을 광주 등 다른 저임금 공장에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울산공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지자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내심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울산시 지역 신문기자가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세수감소 근로자이직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광주형 일자리 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노측과 사측의 대립이 크고 여기에 광주시가 협상을 너무 서둘러서 발표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추진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미숙한 협상능력과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것 말이죠. 특히 시장이나 구청장들...


Posted by 레드존